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범심사 외국인추방 방어 전략은? 성추행합의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폭력특례법 중 카메라등이용찰영죄, 즉 몰카, 불법촬영죄는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범죄이므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된 것이 아니며, 마지막에는 출입국의 사범심사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해당 심사에서 한국에 남아 있을 수 있을지, 외국인추방 결정이 내려질지 결정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외국인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지정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서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성추행합의 그리고 사범심사까지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면 어떤 결과가 뒤따르나요?

우선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분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외국인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만 조금 줄이고 납부하면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당 금액이 체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찰 조사부터 사범심사까지, 단계별로 달라지는 대응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형사재판

사범심사

각 단계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 여부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1) 경찰 조사

경찰 조차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략을 세운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외국인변호사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검찰 재판 단계

검찰은 사건의 무게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된다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여기서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성추행합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또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상담 기록, 사회봉사 활동 내역 등 형량 감경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자료 제출을 하며 선처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 외에도 본인의 상황, 사건에 맞는 해결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계별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변수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외국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을 해야 안전하게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겠죠.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추방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외국인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따라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사회적으로 위험하게 다가오고, 무거운 범죄일수록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찰영죄는 정부에서 꾸준히 경계하고 있는 범죄이므로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체류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사범심사 단계에서 외국인추방 등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두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외국인에게는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루는 형량 감경이 벌금액만 줄이는 것이 아닌,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짓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 성추행합의, 양형 자료 준비, 사범심사 대응 전략까지 모두 준비해야만 안전하게 체류 자격을 지킬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폭력특례법 불법 촬영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형사 사건 변호와 출입국 대응을 모두 진행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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