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절도, 합의금 기소유예 가능? 야간주거침입/특수/상습 강제추방 당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외국인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술에 취해 또는 주인을 찾아주려다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 형사처벌 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률 대리인과 대응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1) 억울하게 외국인절도 사건에 연루된 경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함

(2) 절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함

(3) 처벌 결과와 무관하게 사범심사까지 대응해야 함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각 절차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형사처벌 이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는데요.

절도 사건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분들께서는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절도죄 유형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외국인절도의 유형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 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 / 특수절도 / 상습절도와 관련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단순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훔칠 때 성립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타인의 주거,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죠.

③ 특수절도죄

2인 이상 합동 또는 흉기를 사용해 절도하는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④ 상습절도죄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절도 유형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하며, 각 범죄별 법정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이라면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이어가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본 사안을 해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 절도 혐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유리할까?

이를 법률 용어로 ‘반의사불벌죄’ 라 하는데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피해자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절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선처를 받거나 형량을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절도 혐의를 받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도 대응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죠.

합의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기준 없이 합의금을 선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전략’ 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한 절도기소유예 사례

의뢰인께서는 외국인유학생 신분으로, 옆 테이블 손님의 현금을 훔쳤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유학 생활을 온전히 마치지 못한 채 추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셨죠.

동주에서는 의뢰인께서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피해자분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였고 그 결과 수사가 종결되기 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절도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현재 동주와 함께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형사 절차 마무리되었다면 사범심사 대응 필요

외국인절도 사건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다음으로는 사범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낼지 혹은 한국 체류를 허용할지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실제 많은 외국인분들께서 사범심사 결과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되어 갑작스럽게 한국을 떠나야 할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실형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절도기소유예를 받았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체류자격을 인정받아야 하죠.

우선 (1)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2)범행을 인정한다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 남아 체류해야 할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 또는 자녀 존재 유무, 직장생활을 한다면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을 테죠.

이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춤형 대응 전략을 통해 한국 체류를 이어가고 싶다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외국인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처벌과 함께 강제추방 출국명령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선처를 받고 한국에 남거나 엄중한 처벌을 받고 추방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로 나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 절차 대응은 물론,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함께 조력하며 한국 내 체류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출입국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한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