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무면허운전 처벌 받으면 강제출국 대상? 비자연장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음주운전 사건·사고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높은 처벌 결과에 놀라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얘기한 것보다 음주운전벌금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이 정도면 강제추방 당하는 거 아닌가요?”

법무법인 동주로도 음주운전벌금이나 처벌과 관련된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되는 분들께서는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며, 사범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기 위한 방법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강화된 처벌 수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벌금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즉, 전과 여부, 음주운전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법정 형량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경위나 초범 여부에 따라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상습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비자가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라면(예. F-4, F-5, F-6 등) 철저한 대응을 통해 체류자격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초범? 재범? 벌금에 어떤 차이가 있나

음주운전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 역시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아 선처를 받을 것 같다’ 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음주운전초범이라면 법으로 정한 최저 금액 내에서 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재범부터는 최저 금액보다 높게 음주운전벌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일수록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범이라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음주운전벌금이나 실형 선고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행정처분은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대응 시기 빠를수록 좋다?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시점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이 급하다면 음주운전 단속 시점부터 연락을 취할 것이고, 급하지 않다면 선임 시점은 늦춰지기 때문인데요.

정답은 없으나 강제출국 강제추방 가능성을 낮추고 싶다면 (1)음주운전벌금이 300만 원 이상 확정되지 않도록 대응하거나 (2)기소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음주운전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출국 대상자로 규정해두었기 때문이죠. 결국 대응 시기를 앞당겨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상황을 법무법인 동주로 공유해 주시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및 사범심사 대응 전략을 구해가길 바라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사범심사 준비한 의뢰인, 결과는?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수치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취업이 간절하였던 까닭에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벌금이 확정되었던지라 사범심사를 받게 되어 해당 단계부터 동주에서 도움드릴 수 있었는데요.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구직활동이력, 한국 내 취업계획서,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여 한국 내 체류 필요성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체류자격을 인정받아 비자연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벌금을 받게 되면 벌금 액수에 따라 사범심사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한국 체류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강제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구직활동, 취업활동, 유학생활 등으로 체류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동주와 함께 사건 해결 실마리를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순간부터 사범심사 대응이 마무리될 때까지 외국인분들을 위해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를 낮추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