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귀화, 국적신청 벌금 품행단정 위반 불허 대응 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려면 본인 상황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단기 방문이라면 단기 방문에 적절한 비자가, 취업 활동을 하려면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비자를 통해 한국에 머물다가 안정적인 체류를 원한다면 영주권에 이어 외국인귀화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귀화의 경우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여러 요소들을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채 국적신청을 한다면 불허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재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국적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요건 검토부터 서류 작성, 귀화 불허 시 대응 절차까지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귀화신청과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국적신청 전 ‘유형’ 부터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귀화를 알아보고 있다면,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 세 가지 유형을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유형’ 부터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①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5년 이상 대한민국 거주

▪️ 품행단정 요건 충족

▪️ 생계유지 능력 보유

②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3년 이상 대한민국 거주

▪️ 품행단정 요건 및 생계유지 능력 충족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2년 이상 대한민국 거주

③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

▪️ 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 능력 보유

특별귀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외국인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주 기간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뒤이어 품행단정 요건 등을 검토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일반귀화,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일까?

외국인귀화 중 일반귀화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 내 주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한국 내 ‘영주’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상 성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 위반 사실이 없는 등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생계유지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측면에서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외국인귀화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로 귀화 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품행단정 요건’ 에 문제가 생겨 귀화신청이 거절된 경우입니다.

이는 일반귀화뿐만 아니라 간이귀화 신청 시에도 문제될 수 있으니, 특정 요소로 거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따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귀화 불허, 품행단정 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 이력으로, 외국인귀화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영주권 요건은 충족되는데, 범죄 이력이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만큼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귀화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품행단정을 이유로 거절 결정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했다 해도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문제되는 것이죠.

① 형사처벌 이력이 있다면?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국적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마약 등 중대한 사안이라면 거절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질 수 있어요.

②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귀화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결국 품행단정 요건을 해결해야 외국인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인데요.

귀화불허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출입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귀화불허, 재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외국인귀화 신청을 했으나 귀화불허 통지서를 받게 되셨나요? 이 경우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불허 결정에 대해 다시금 다퉈볼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다는 점

▪️ 당시 사건 경위 및 피해 정도를 소명하고, 현재는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 귀화신청으로 인해 해당 외국인이 얻을 수 이익이 있다는 점 등

위와 같은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극복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불복 절차를 준비해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죠.

범죄 이력에 대한 소명자료뿐만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귀화 절차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대행 외에도 귀화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대응 방향성이나 실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요.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귀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분들께서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