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대마 필로폰 메트암페타민 단순투약 외국인징역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했던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한국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만취 중 투약했다거나 소지만 하고 있을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처벌 이후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가 결정될 수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실수가 반복되면 한국에서의 체류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분들께서 마약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강제추방 명령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분들께서는 마약변호사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대마 및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어떤 특성이 있나요?

흔히 ‘마리화나’ 로도 불리는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마약입니다. 일시적인 환각이나 도파민 분비를 유발할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흡입할 경우 정신적·신체적 의존도가 강해지죠.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은 대마보다 강한 중독성을 지닌 약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뇌를 자극해 강한 각성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단 1회 투약만으로도 뇌 손상, 폭력성 증가, 환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국내에서는 강력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합법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내법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므로, 마약 관련 혐의를 받을 시 마약변호사와 함께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마약소지/투약/유통/제조 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 부탁으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투약이나 유통·제조 혐의가 추가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마약은 천연마약과 합성마약으로 분류되는데요. 소지 중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수출입·제조·매매(알선) 적발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투약하거나 소지한다면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에 처해지며, 수출입·제조 적발 시 처벌 수위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대마 역시 유사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분들께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위 높은 처벌로 인해 강제퇴거 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투약이라 안심하지 마시고, 필히 마약변호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길 바라겠습니다.

⬛ 혐의 인정? 반성문 제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진술 내용을 번복한다면 신뢰를 잃고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혐의를 인정/부인할 때, 마약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충분히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혐의가 명백한 경우

반성문 및 의견서 제출, 재범 방지 의지, 치료 의사 등을 통해 감형 시도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불법수사 여부, 증거 불충분 주장 등 마약변호사 조력 통해 소명

이 외에도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 감형 요소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양형요소는 개인차가 있으니,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정리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마약혐의, 강제추방 확률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마약 범죄는 형사처벌 후 출입국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단순투약이나 1회 흡입일지라도 외국인징역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형사 및 출입국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체류자격을 유지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 초범이며, 진심어린 반성문 및 치료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취업 사실 및 부양 가족 등 한국 내 생활 기반을 입증한 경우

▪️ 마약변호사를 통해 사범심사 대응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경우

결과적으로, 대응 전략에 따라 한국에 남거나 추방되는 것인데요.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과 구제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인해 외국인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체류자격 유지뿐만 아니라 생계나 가족 문제까지 걸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체류자격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해 볼 것을 강력히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