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매매 처벌? 단속 알선/고용 추방 방어 전략 기소유예를 위해서는?(유흥·마사지 업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유흥업소나 마사지업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성적인 행위를 한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알선과 장소 제공, 외국인 고용 문제까지 모두 문제가 되어 성매매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출입국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채로 벌금만 내면 되겠지 하고 안심하시던 중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겨 법무법인 동주로 급히 연락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따라서 외국인성매매사건 초기부터 사범심사를 고려하여 대응을 꼭 준비해야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성매매 사건에서 개인의 역할에 따른 형사 감경 전략, 성매매기소유예 선처 대응, 사범심사, 그리고 강제추방명령 시 불복 절차까지

의뢰인분들의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 단속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외국인성매매는 금품 거래를 대가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성매매 사실이 적발된다면 성을 판 사람도, 산 사람도 모두 성매매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약을 중개하거나 홍보 계정을 운영했거나 성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 사람 또한 성매매처벌받게 되는데요,

만약 폭행, 협박 / 고용관계로서 성을 판매 / 위력을 이용 성적 영상물 촬영 등을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성매매 알선/모집/소개/권유/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같은 외국인성매매 사건이라도 기간, 반복 여부, 조직성, 이익 규모에 따라 성매매처벌이 달라지므로 개인에 따라서 사건 대응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겠죠.

게다가 외국인이 성매매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절차 대응만으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 형사절차가 끝나도 외국인 체류 자격 위험?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을 다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높은 성매매처벌을 받게 될수록 체류 자격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죠.

여기서 또 문제 되는 것이 있다면 외국인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매매처벌 뿐만 아니라 불법취업혐의도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취업이라함은,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입국을 했다면 그 체류 자격에 맞는 활동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성매매와 같은 행위는 적법하지 못한 근로이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았다면 불법취업혐의에 대한 대응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고, 일정 기간 재입국이 제한되는 재입국금지조치까지 내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기소유예 등과 같이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성매매기소유예, 대응 준비는 어떻게?

외국인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성매매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건 초반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였고, 무엇을 제출했는지에 따라 성매매처벌 수위와 그리고 기소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본인이 가담한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행위만 한 것인지, 알선, 고용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적용되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하죠.

그리고 알선이나 운영에 연루된 경우라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역할이 제한적이었는지/수익이 크지 않았는지/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었는지 등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진술 전략, 입증 자료들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렇듯 개인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워야만 성매매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 개인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입증하기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는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성매매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과 출입국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오며 의뢰인분들의 일상을 지켜드려왔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한 뒤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니 동주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