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처벌, 외국인보이스피싱 가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강제추방 막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금액이 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집중 단속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분들이 통장대여를 하거나 심부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외국인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예상치도 못하게 통장대여처벌을 받고 체류 자격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고의로 그런 게 아니더라도, 몰랐더라도 안심할 수 없으며, 통장대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므로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 초기 연루되었을 때부터 통장대여처벌에 관해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통장대여처벌 사건 상담부터 경찰조사출석, 피해자 합의, 사범심사 대응까지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통장대여, 뒤따르는 책임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외국인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통장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죠.

게다가 확실하게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생겼다면 사기방조죄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도 무겁게 처벌을 받지만, 외국인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류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해 한국 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보이스피싱 가담 강제추방 위험?

가끔 유학생분들이나 한국 문화에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이고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외국인분들이 주로 통장을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로 동원되고 있죠.

하지만, 경찰에서는 그냥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이를 외국인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사범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체류 자격을 부여한 것은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 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인데,

통장대여처벌 등 문제가 생겼기에 체류 자격을 다시 심사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처벌받은 뒤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했다가는 한국 생활 자체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을요.

⬛한국 체류를 지키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통장대여처벌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외국인보이스피싱조직에서 맡은 역할,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형사절차에서는 통장대여처벌을 기소유예와 같은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하고,

선처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한국에 남아야 하는 이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형량을 감경하기 위한 목적은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한 전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이는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피하고, 선처를 구하는데 유리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출해야하며, 이를 법적인 근거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형사절차에서도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자격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장대여처벌이나 보이스피싱가담은 통장 하나 빌려줬다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외국인에게는 형사처벌 이후에 강제추방과 입국금지라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더욱 위험한 사건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건 초기 대응부터 재판, 사범심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의 한국 생활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통장대여처벌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동주와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