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집행유예, 준강간/ 강간죄 외국인 체류 자격 유지 형량감경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형사절차 이후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성범죄집행유예, 징역형 무거운 형량이 나오면 강제추방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강간/준강간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출국명령 이후의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두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개인에게 맞는 대응 방안을 세워 형사절차와 출입국 문제 모두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강간/준강간죄를 포함하여 외국인 성범죄집행유예 / 기소유예/ 벌금형 형량 감경과 체류 자격 유지 전략을 함께 고려해드리며, 사건 초기부터 재판 이후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외국인 형사처벌 받고 강제추방까지?

앞서 외국인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체류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자를 발급 받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잠시 체류 자격을 허용받고 일정 기간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공공질서를 해친 외국인에게 계속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게 두어도 괜찮을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무거워 1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성범죄집행유예 이상,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 준강간/강간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간음 한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에 준하다는 의미로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면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강간을 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에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형량을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더욱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죠.

이처럼 강간죄는 벌금형을 넘어 성범죄집행유예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큰 범죄이므로, 더욱더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성범죄 대응 준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강조드릴 점은 중대범죄일수록 출입국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최대한 형량 감경을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건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죠.

그래야 경찰 조사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최대한 피하며 일관되게 사실을 전달해야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가 생긴 상황이라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준강간죄/강간죄의 경우에는 바로 징역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치료 프로그램 수료 내역 등등 사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선처 요소가 있겠죠.

그 후, 보호일시해제, 입국금지해제 등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맺음말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며, 그중에서도 강간은 더욱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성범죄집행유예로 감경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한 뒤 체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강간/준강간죄를 포함하여 외국인 성범죄집행유예 / 기소유예/ 벌금형 형량 감경과 체류 자격 유지 전략을 함께 고려해드리며, 사건 초기부터 재판 이후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