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비자, D8 D9 발급 차이점과 심사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투자, 회사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서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경영이 목적인 만큼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금, 법인 설립 등 다른 비자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죠.

또한, 본인의 투자금액, 목적, 현재 체류 자격 등의 따라서도 가능한 외국인투자비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부터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지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의뢰인분들에게 적합한 외국인투자비자의 종류와 요건 검토

- 법인 설립과 비자 서류 작성 및 신청까지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

- 비자 불허 시 사유 보완 및 재신청 / 불복절차

⬛외국인이 투자로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이 투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로는 D8 D9 외국인투자비자와 투자이민제도가 있습니다.

▶ D8투자비자

한국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국내 기업에 일정 금액 투자 및 경영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며,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 D9투자비자

한국에서 유학을 통해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외국인이 개인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요, 국내 학위가 있다면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일반 외국인 또한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 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

법무부에서 지정한 관광휴앙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다면 F-2비자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5년간 투자를 유지한다면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하죠. 한국에 장기적인 정착 의지가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해당 제도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D8비자와 D9비자의 차이점은?

그렇다면 법인창업인 D8비자와 개인 창업인 D9비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현금 유동성 또는 사업자금 인출도 자유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본인의 필요에 의해 D8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확보된 자금이 많은 경우 또는 국내에서 학위를 보유한 유학생분들께서는 D9비자가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비자 준비할 때 ‘이건’ 주의하세요

외국인투자비자는 일반 비자와 다르게 투자금과 회사 경영이 필요한 체류 자격입니다.

이때 투자금은 합법적인 경로로 마련한 돈이어야만 합니다. 투자금의 출처가 불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또한,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또는 현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체류 자격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주의해야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준비해야지만 외국인투자비자 승인과 한국에서 목표로 하였던 바를 이루실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외국인투자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출입국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본인에게 알맞는 체류 자격 찾고 비자 신청까지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D8비자, D9비자, 투자이민제 등 외국인분들이 해당 비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한국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정착하고자 마음을 먹으신 것일텐데요,

그만큼 중요한 외국인투자비자기에 출입국 전문가와 함께 누락되는 서류 없이 모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비자 종류와 신청까지 모두 1:1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