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처벌, 강제퇴거 사유 되나요? 음주운전/폭행/사기 체류 자격 유지 방안

외국인처벌, 강제퇴거 사유 되나요? 음주운전/폭행/사기 체류 자격 유지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일정 형량을 넘거나 중대범죄에 연루된다면 형사절차로 모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출입국 문제까지 생겨 출국명령, 강제추방에 이르게 될 수 있죠.

한국에서 외국인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게 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며 외국인처벌 형량 감경부터 사범심사 대응, 출국명령 불복절차 등 어떤 과정에 계시든 최적의 방안을 1:1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범심사’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형사처벌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는다면 출국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형사절차 이후 진행되는 사범심사에서 그 처분이 결정되는 것이죠.

사범심사는 한국에서 공공질서를 해친 외국인들에게 계속 남아있게 허가해줘도 괜찮은지를 판단하고 있는 심사입니다.

여기서 범칙금/경고/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사안이 무거운 경우에는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 이상, 그리고 영구 규제까지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재입국금지까지 내려지게 되죠.

따라서 사건에 따라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형량을 감경시켜야 하며, 출국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강제퇴거보다는 더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향후 한국에 재입국 할 여지를 마련해둘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형사처벌 ‘이 기준’ 넘으면 강제추방 위험성 ↑

외국인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후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1회 300만원 이상 벌금

- 금고 이상의 형

- 최근 5년 이내 벌금 500만 원

그래서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1) 이미 사건이 진행된 상태에서 약식명령을 통해 높은 형량이 나왔다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하거나, (2) 1심에서 과한 처분을 받았다면 항소를 하여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점은, 무조건 형량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체류 자격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 심사는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중대범죄, 재범의 위험성 등 한국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되면 강제추방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입국 변호사/행정사를 통하여 형량 감경과 사범심사 준비를 모두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죠.

⬛형사처벌 받으면 무조건 한국을 떠나야 되나요?

형사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감경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다면 이를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출국명령서를 받은지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사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명령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해보는 것을 고려해봐야하죠.

⬛ 맺음말

이 과정들은 모두 간단한 사유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로 주장만 한다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행정사, 출입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주장해야 받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 불복절차까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