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수위 외국인 불법안마 취업 형사 출입국 문제, 강요 협박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에 초범이라도 반드시 성매매처벌수위 선처를 받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성매매에 연루된 대상이 외국인분들이라면? 

형사절차에서 성매매처벌수위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출입국 사범심사, 강제퇴거 문제도 함께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고의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강요를 당했다면 오히려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 성매매처벌수위 감경과 더불어 폭력/마약/성범죄/음주운전/불법취업 등 의뢰인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경찰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 방어

• 양형 요소 검토 및 선처 자료 확보

• 사범심사 대응

• 강제퇴거명령 불복절차

⬛성매매, 성을 판매했다면 형사처벌은?

성매매는 성을 산 사람도, 판 사람도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가 내려지게 되죠.

게다가 여기에 알선, 광고, 홍보 등 누군가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했다면 성매매처벌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외국인성매매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외국인분들이라면 한 가지 더 아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출입국 관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요.

⬛형사처벌에 따라오는 출입국 문제 - 불법취업, 강제퇴거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받는다면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을 평가받게 됩니다.

여기서 1회 벌금 300만원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게 됐을 땐 강제퇴거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죠.

게다가 원래 외국인분들이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자격별로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하게 된다면 불법취업에 해당하죠.

그런데 허가되지 않은 유흥&마사지 업종은 애초에 한국에서 합법적인 직종이 아니기에 외국인성매매 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성매매처벌수위는 그저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 등만 해결한다고 모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닌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성매매 단속에 적발 됐을 때부터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방어, 성매매처벌수위 양형요소 검토, 사범심사 방어 등 모두 해결해 나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성매매 협박/폭력 강요 당한 피해자라면?

만약 협박 또는 강요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외국인성매매를 하게 된 피해자라의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여기서 성매매 피해자란 

• 속임수나 강요를 당했거나, 

• 고용주를 통해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했거나, 

• 저항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 장애인,

•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외국인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라면 강요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출입국 변호사와 함께 피해 사실을 밝히고 보호받을 방법을 찾아야 하며,

외국인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성매매처벌수위 선처 요소를 확보하여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성매매는 언제 어디서 단속될 지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성매매처벌수위와 함께 출입국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니 더욱 막막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때일수록 더욱 침착하게 출입국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해결할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출입국 행정사, 형사전문 변호사가 모두 있는 동주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