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먹으면 외국인 처벌, 고의가 아니었어도 추방 당하나요? -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물뽕

외국인마약 사건에 연루되셨고, 아래와 같은 상황 그리고 걱정이 있으신가요?

▶ 클럽, 술집 등에서 의도치 않게 마약에 노출된 경우

▶ F4비자 등 장기체류자, 추방 가능성 여부가 궁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 투약, 마약먹으면 우선 고의가 아니었든 고의였든 수사 대상이 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해주지 않으면 억울하게 형량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외국인분들이라면 추방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중대범죄이므로, 적발이 되셨다면 그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 출입국 행정사를 찾아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마약, 마약먹으면 받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감경시킬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략 /선처 요소 확보 등의 형사 절차 대응과 사범심사 / 강제퇴거불복절차 등 출입국문제까지 1:1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약, 일부러 먹은 게 아닌데도 처벌 받아요?

“마약인 줄 몰랐어요, 누군가 준 음료를 마셨을 뿐이에요.”

마약먹으면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약먹으면 면책되긴 어렵다는 의미죠.

정말 억울하게 클럽, 숙박시설, 주점 등에서 타인이 마약을 섞은 음료를 건넸다 하더라도 

외국인마약먹으면 체내 검출 여부, 주변 진술, CCTV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먼저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본인도 피해자였다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약물 섭취 경위

▶ 타인의 개입 정황

▶ 이후 인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량 감경 대응 ‘이렇게’ 준비하세요

외국인마약사건은 초기에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먹으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준비해야 하죠.

• 고의가 아니었다면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황 확보

• 초범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줄 수 있는 상담, 치료기록

• 한국 내 생활 기반, 가족관계, 사회적 기여 자료

이런 요소들을 정리하여 대응해야지만, 마약먹으면 형량을 감경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외국인 마약 사건 출입국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외국인마약 사건이 내국인과 처벌수위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분들은 마약먹으면 출입국관리사범심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F4비자, E7비자, D2비자 등 장기체류비자를 가졌다하더라도 높은 벌금형과 집행유예 포함,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강제추방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량 감경과 출입국 대응을 모두 준비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행정사 모두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외국인마약 사건에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마약먹으면 경미한 범죄의 경우일 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되,

그 이상의 사건이라면 최대한 실형은 피하고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후 외국인보호소 구금, 입국금지해제 등 개인에 상황과 사건에 맞춰 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맺음말 

마약먹으면 그리고 적발되었다면, 

고의가 아니었을 땐 그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고의로 투약한 경우라도 초범, 사건경위 등 선처 가능 요소를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먹으면 수사 초기 대응, 진술 방향, 증거 수집, 사범심사까지 과정별로 전략이 제대로 세워져야만 억울하게 체류 자격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마약 사건을 비롯하여 성범죄/폭행/음주운전/절도 등 외국인분들에게 형량 감경, 기소유예, 추방 방지 전략으로 체류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마약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