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외국인 무혐의/선처 강제추방 피하고 싶다면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평소 일상을 살아가다가 의도치 않은 상황, 정말 다양한 경우에서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분들이라면 문화 차이로 인해 많은 오해를 사는 분들도 더러 계시죠.

하지만, 오해라고 해서 아니라고 풀고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분들이라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까지 놓여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연음란죄처벌, 정확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정해지며, 빠르게 대응할수록 체류 자격을 지킬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억울하신 상황인가요? 선처가 필요하신 상황인가요?

법무법인 동주는 공연음란죄처벌 사건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경찰조사, 합의대응, 사범심사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에게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1:1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이런’ 문제가

외국인분들이 형사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가지게 될 수 있는데요,

형사절차 판결 -> 사범심사 -> 출국명령/강제퇴거 -> 외국인보호소 -> 출국

여기서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는 한국 사회의 공공질서를 해친 외국인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즉, 형사절차에서 공연음란죄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1회 300만원 이상의 벌금 / 금고 이상의 형 등 선처를 받지 못하고 높은 형량을 선고 받는다면 강제추방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연음란죄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과연 공연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1) 공연성

(2) 음란행위

(3) 성적 의도/고의성

이와 같은 요건에 성립된다면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형량 감경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외국인분들이라면 실수든, 고의였든 경찰 조사 초반부터 진술을 어떻게하고, 무슨 전략을 행하느냐에 따라 공연음란죄처벌로 인한 체류 자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해일 때/혐의 인정될 때 각각 어떤 대응을?

공연음란죄처벌 사건 경위와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 오해라면?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 중 앞서 말씀드린 성립 요건에 충족이 안 되지만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된 경우도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 성적인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거나, 부주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례겠죠.

이때는 공연음란죄처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CCTV, 정황 증거 등 객관적이고 법적 근거를 가진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억울함과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 혐의가 인정된다면?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했던 사례 중, 당시 의뢰인 A씨는 음주 후 편의점에 들어가 지퍼를 내린 뒤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요, 비자 연장을 앞두고 계셨던터라 급히 동주를 찾아주셨죠.

이에 따라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자료를 확보했으며,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부터 사건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어떤 방향을 설정하여 대응할지 준비하기 위해서 출입국행정사,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 맺음말

누차 강조드리지만, 사건 초기 경찰조사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이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면 의도치 않았더라도 사건은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발되셨다면 그 즉시 출입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