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거래, 자금출처 서류 위조 부정토지취득 형량 감경 필수인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외국인부동산거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자금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외국인부동산거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정부가 약 5개월 동안 불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2,6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내용 중에는 외국인의 거래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즉, 한국 부동산시장에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불법적인 부동산자금출처/토지/부동산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와 자금출처 조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해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외국인부동산거래로 적발되셨다면, 경찰 조사 진술부터가 정말 중요한 대응 시점입니다.

따라서, 대응이 빠를수록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속하게 출입국 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부동산거래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조사 동행/형량 감경 대응/사범심사 방어/ 강제퇴거 불복절차 등 의뢰인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이 행위’ 형사처벌 받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부동산거래 행위로는 불법적으로 해외자금을 반입하거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 부동산자금출처 해외불법반입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반입하는 불법 환치기 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휴대하여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무자격 임대업

임대업이 허용되지 않은 체류 자격으로 임대업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외에도 편법으로 증여한다면, 탈세 분석.

용도를 다르게 대출 받은 후 주택을 매수했다면 대출 분석 및 회수.

외국인부동산거래 후 필수적인 신고의무에서 거래금액 또는 계약일을 다르게 작성하여 신고했다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받은 외국인,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부동산자금출처, 외국인부동산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면 조사 받은 뒤 혐의가 인정됐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도 집행유예 나오면 구속되지는 않고, 벌금은 그냥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부동산자금출처, 외국인부동산거래 등 법을 위반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등 사회 공공질서를 해치고 혼란을 준 외국인은 형사절차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경고/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재입국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불법 부동산자금출처, 외국인부동산거래로 1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최근 5년 이내 벌금 500만원 이상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셨다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량이 높을수록 무거운 처분 그리고, 재입국금지 기간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불법 외국인부동산거래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출입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최대한 형량을 감경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반드시 형량 감경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누차 불법 외국인부동산거래 적발 시 형량 감경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각각의 사건에 따라서 양형 요소를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 외국인부동산거래의 고의성

• 법률 제도의 이해도

• 합법적인 부동산자금출처 내역

• 구체적인 거래 방법 소명

이외에도 오해가 있다면 바로 잡고,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고 조사부터 임하게 된다면 당황해서 한 말실수가, 법률 및 언어 소통의 문제로 생긴 오해 하나가 모두 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부동산거래 관련 혐의에 적발되셨다면 그 즉시 출입국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해결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맺음말

안전하게 외국인부동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관련 제도를 모두 숙지하고 이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또는 작은 판단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때는 당황하기보다는 출입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침착하게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면 좋을지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