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처벌수위, 외국인 성범죄 무혐의/기소유예/출국명령 대응 필요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누군가에게 성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영상을 일부 편집해서 전송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음란한 장면이 들어있는 애니메이션을 보냈죠.

이 모든 행위들은 통매음으로 인정되어 바로 처벌받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동주의 한 외국인 의뢰인분의 사례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나눈 메시지로 인하여 통매음 고소를 당하였고 처벌 위기에 놓이신 거죠.

게다가 외국인분들은 처벌 받게 된다면 출입국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더 큰 사건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통매음처벌수위는 낮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통매음처벌수위와 성립요건, 그리고 해당 사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하니 더욱이 외국인분들이라면 억울하게 체류 위기를 겪지 않도록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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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떤 경우 성립되나요?

통매음은 아래와 같은 요건에 성립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 음란 정보 도달

성적인 발언 및 제안, 요구 /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 링크 등을 보내고 상대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 통신매체 이용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에는 신문, 책 등의 인쇄 매체 그리고 TV, 라디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전자 매체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성적 목적

위에서 말한 행위들이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유발/만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1) 성적인 목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2) SNS메시지, 우편 등의 매체들을 통해 (3)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보를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본인의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본 뒤 대응하셔야 합니다.

⬛처벌수위 그리고, 외국인 강제추방 처벌 기준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범죄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출입국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1회 300만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통매음처벌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신상정보 공개 또는 취업제한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실수 또는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초반에 진술을 잘못하여 사실과 다른 오해가 생기게 된다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통매음처벌수위가 적용된 뒤 한국을 떠나게 될 수도 있게 되겠죠.

⬛억울하거나, 형량 감경 대응이 필요하다면

글의 앞부분에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건은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럼 의뢰인과 동주는 어떻게 대응했기에 무혐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통매음처벌수위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죄가 성립이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음란물을 상대에게 도달하게끔 했더라도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면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는 먼저 상대와의 관계, 과거 대화 기록 등등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평소에도 서로 비슷한 장난을 치며 상대 또한 성적 의미의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하며 농담을 주고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영상에 하트를 누르기도 하였죠.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인 목적을 가졌고, 상대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기에 통매음에 해당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처벌수위에서 벗어나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맺음말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 통매음처벌수위는 절대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분들은 출국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죠.

따라서, 통매음처벌수위 위기에 놓이셨다면 바로 출입국 전문가와 함께 해당 사건이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억울한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응을 그리고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개인 사건에 맞는 여러 양형 요소를 찾아 형량 감경을 목표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통매음처벌수위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출입국행정사/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빠르게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