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간 고소, 성폭행 무혐의 불송치 위한 경찰조사 준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소개팅을 하거나, 어플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나는 경우, 혹은 회사 동료랑 술을 먹다가 분위기가 좋아져서 원나잇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날은 서로 동의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성폭행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인 강간 고소, 경찰조사, 출국명령, 비자취소, 심하면 강제퇴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성폭행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나 벌금만 나와도 외국인은 사범심사로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바, 형사전문/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강간고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강간고소 사건에서 한국 경찰은,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보다는, 그것이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합니다.

상대방이 그 당시에는 싫었는데 강압적인 분위기여서 말을 하지 못했다, 라거나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동의를 한 적은 절대 없다 라고 진술을 한다면 성폭행무혐의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인은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감정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짜 동의한 게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서툴다면 합의된 관계였다는 설명을 하기도 힘듭니다. 게다가 통역이 애매하게 이루어지면 진술이 이상하게 기록될 것이고 경찰 측에서는 성범죄합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개팅이나 어플로 만났다면? 성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겠죠. 이미 가해자로 낙인 찍힌 채로 진술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폭행고소 사건은, ▲ 서로 대화를 하며 감정을 쌓아나갔다는 점, ▲ 분위기가 자연스러웠다는 점, ▲ 끝난 후에도 즐겁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 등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성폭행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성폭행무혐의 요소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 외국인 강간 고소 사건입니다.

누구는 강제로 관계를 했다, 라고 주장하고 누구는 서로 좋아서 만난거고 관계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다 보니 당사자 두 사람의 의견, 상황진술, 주장이 너무나도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 두고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경찰조사, 재판을 준비해 나가셔야 하며, 타임라인에 따라 대화기록을 정리하고 외국인 고소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짚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든, 재판에서든, 성폭행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성폭행무혐의를 주장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내야 하기에, 일단 아래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과 만나기 전 했던 대화 내역들

• 만난 당일 찍은 사진이나 위치 기록

• 다음 날 메시지(잘 들어갔다, 다음에 또보자는 등의 내용)

• 그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된 흔적 등

이러한 내용들을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면 외국인 강간 고소 사건에서 프레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감정을 갖고 만났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폭행고소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잘 대응한다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성폭행무혐의, 즉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자서 경찰조사를 가게 되면서 원나잇고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성폭행무혐의를 받는 것이 최선이며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기회를 놓친 셈이죠.

그렇다면 재판에서라도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 대응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나 실제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선처를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기소유예나 벌금형도 위험 : 사범심사 대상

집행유예나 징역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 벌금형도 선처를 받은 축에 속해요.

하지만 외국인은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냥 선처를 받은 것이라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성폭행,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불법촬영 같은 사건은 벌금형만 나와도 출입국에서 출국명령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되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기도 합니다. 

‘원나잇고소, 성폭행고소 사건은 성폭행무혐의/불송치가 최선이고, 안 되면 기소유예, 벌금이라도 징역이 예상된다면 집행유예 선처’

이렇게 목표를 잡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저 벌금이라 다행이다, 기소유예 받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과 원나잇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성폭행고소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만남 중간에 다툼이 있었다거나 금전적인 목적으로 원나잇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성폭행고소 사건 조사를 받아보자’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한국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폭행고소 등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 재판을 앞두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법률 조력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추후 필요한 사범심사, 비자연장에 대해서도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