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체포, 외국인추방 투약/밀수/밀반입/유통 대응 형량 감경 중요 포인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마약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 문의를 남겨주시는 외국인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 마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어요.”

“마약투약으로 처벌 받고 사범심사 통보가 왔습니다.”

“오래 전에 마약 운반책으로 처벌 받고 출국했는데, 재입국해제를 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들은 잘 보시면 각각 모두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국인들은 마약체포 시 형사절차 대응에만 신경쓰면 될 수 있지만,  외국인분들은 마약체포 직후부터 형사처벌 받은 후, 그리고 외국인추방 출국 이후까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각각의 혐의마다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형량 감경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마약체포 된 외국인분들을 위해 불구속수사 유도, 경찰조사 진술 정리, 양형요인 검토 및 자료 확보, 사범심사 대응 등 외국인추방으로부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약 적발 됐다면, 외국인에게 어떤 문제가

마약체포,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처벌만 걱정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추방 문제까지 남아있기 때문이죠.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비자 허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과 같이 한국 사회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절차 이후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단순 소지 및 투약이어도 높은 형량을 받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1회 3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외국인추방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요,

결국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형량 감경 실패 - 무방비로 사범심사 대응 - 외국인추방 - 재입국금지

그래서, 마약체포 즉시 출입국 변호사와 함께 체류 자격까지 고려해서 경찰조사, 형량감경부터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혐의별로 달라지는 처벌 수위는?

마약체포 시 소지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마약의 종류, 양에 따라서 그 형량이 또 달라지죠.

대표적으로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을 넘어 ▲운반/밀수/수출입/유통/밀반입/제조 등 한국 사회에 마약이 퍼지는 것에 동조를 한 경우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외국인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형량을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그 기준보다 몇 배는 높은 형량이 마약체포, 마약사건에 연루됐을 시 외국인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량 감경, 필요하다면 경찰조사 대응 전략은

사실 마약체포 시 형량 감경은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대응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체류 자격을 고려한 대응 이것이 바로 출입국변호사와 함께해야하는 이유이죠.

▶ 사건정리

우선 현재 혐의가 적용된 상황, 행위, 정황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과 혐의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억울하게 마약체포, 마약사건에 연루된 것이라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혐의가 실제로 있었으며, 고의성도 인정된다면 선처를 구해 형량을 감경시키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 경찰조사

마약체포 됐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나가야 검찰, 법원 단계에서도 형량 감경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아무런 전략 없이 참석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뱉은 말 한마디가 혐의를 키우거나, 더욱 더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당황해서, 표현의 차이, 언어 실력 등 사실과 다르거나, 사소한 실수를 한 것이라도 번복하기 어려우며 진술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입국변호사와 사건을 먼저 정리하여 전략을 세운 뒤 함께 동행하여 증거 대응 및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방어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맺음말

만약 운반 등의 행위로 죄가 무겁다면 최대한 집행유예로 감경 시켜 실형은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강제퇴거가 아닌 출국명령, 그리고 외국인추방으로 출국하게 되더라도 향후 조금이라도 재입국이 수월해지게 되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응 시점이 빠를수록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많아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요.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세요. 현재 놓여진 상황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맞춤형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