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처벌, 성폭행고소 당하면 강제출국명령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한 중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은 추가적으로 강제출국명령을 받아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요.

외국인범죄처벌로 인해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행정사, 출입국전문/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곳으로, 성폭행고소를 당한 분들에게 법률 조언을 도와드리며,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 성폭행 형량 및 기준은 어떻게 될까?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외국인범죄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가 성립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어떠한 경우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할 경우 외국인범죄처벌 대상

② 준강간죄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간음할 경우 처벌 대상

이때 준/강간죄 실행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어도 외국인범죄처벌을 받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미수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성폭행고소를 당했다면?

앞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폭행/협박이 없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을 때에도 강간죄로 외국인범죄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상대방과 합의 후 관계를 맺었다 생각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성폭행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률 대리인과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경위

- 피해자와의 관계

-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그 외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위와 같은 부분을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해야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외국인범죄처벌 수위도 낮출 수 있습니다.

⬛ 무혐의? 집행유예? 어느 것이 최선일까?

사안에 따라 대응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혐의를 인정한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고소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외국인범죄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만으로는 선처가 어려울 수 있을 뿐더러, 초반에 잘못 대응한다면 사건 전체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어 감경 요소 및 대응 방향성을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개인적인 판단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외국인범죄와 강제출국명령,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께서는 사범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게 될 텐데요. 사범심사는 ‘벌금형이나 실형 등 외국인범죄처벌을 받은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해도 괜찮을지’ 판단하는 출입국 절차입니다.

이때 300만 원 이상 벌금 또는 누적 벌금액수 500만 원 이상, 금고 이상 형과 같은 부분이 강제출국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체류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 것인데요.

억울한 입장이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면 최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범심사를 앞둔 분들을 위한 간단 대응 전략]

외국인범죄처벌을 받았으나,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나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다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고소는 모르는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나, 연인 관계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외국인범죄처벌 수위나 체류자격에 대한 큰 걱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한 데이터를 근거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및 사범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