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거래, 외환거래법위반 및 불법환치기 혐의는 변호사 조력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30일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부 단속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주택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등과 관련해 약 2,70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부동산거래 내역도 예외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건수가 약 600건에 달한다고 전하였죠.

외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범죄 중에서도 부동산거래/주택거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불법환치기, 더 나아가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외국인부동산거래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외환거래법위반사건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 불법부동산거래로 의심되는 행위 및 실제사례

국토부에서는 외국인부동산거래 중 약 600건이 불법 거래로 의심되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불법 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자금 반입

⇀ 무자격 임대업

⇀ 편법 증여 등

한 외국인 임원이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린 것으로 신고한 뒤 서울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해당 금액이 회계상 정식 절차를 거쳐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회사자금을 유용하였다는 혐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인부동산거래가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수사 대상에 오를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 등 추가 조치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주택)을 매매하고자 할 때 해외 현지에서 자금을 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외국인부동산거래 중 ‘불법 자금 반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이동할 때 외국환은행을 거치거나 별도로 신고해야 하지만, 임의로 자금을 반입할 때 불법환치기 혐의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부동산거래 시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텐데요.

예컨대 사업소득으로 인한 자금이라고 밝혔으나,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한편,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법위반 시 외국인이 받게 될 불이익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들여와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외국환을 주고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외국환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 환치기 이용자 또한 정식 절차 없이 25억 원 이상 금액을 처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25억 원 이하일지라도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외국인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의심받을 때,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재산상 손해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금 출처 서류를 위조하고 외국인부동산거래를 했거나 회사 자금으로 거래했을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안내드립니다.

⬛ 외환거래법위반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통화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인데요. 외국인부동산거래를 할 때 한번에 큰 자본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불법환치기 즉, 불법 자금 유입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사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결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등록된 기관이나 적법한 절차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점, 구체적인 행위 내용, 거래 방식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부동산거래로 인해 수사 대상에 오르셨다면 외환거래법위반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제 가능성부터 해결책까지 함께 검토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경제범죄라는 특성상 개인이 사건을 분석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하는 첫 진술이 기소 여부, 판결을 좌우하는 만큼 외환거래법위반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불리한 진술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앞으로의 대응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부동산거래로 인한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혐의 내용 및 법리를 따져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