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제한, 불체자 사업주 처벌 불법체류자 채용/알선 벌금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그만큼 필수적인 인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이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모두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과 취업 요건을 가진 외국인만을 고용할 수 있죠.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불체자고용처벌과 외국인고용제한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직업소개소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알선 업체는 불법체류자고용처벌과 함께 직업안정법 관련 내용도 살펴보며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고용사업주, 인력소개소 대표, 현장 관리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형량 감경, 벌금 경감, 외국인고용제한 완화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고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는 어떤 직종인지,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은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허가

E-9비자 또는 H-2비자 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채용을 해야 합니다.

▶ 합법적이고, 취업 요건에 맞는 체류 자격일 것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게 된다면 불체자고용처벌을 받겠죠.

하지만, 합법적인 비자라고 할지라도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비자마다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라 할지라도 취업이 제한되어있는 업종에서 근무를 한다면 불법취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근로 계약 조건

근로시간 및 휴가, 4대 보험, 임금 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정해진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죠.

⬛불법고용 벌금뿐만 아니라 외국인고용제한까지

앞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주의해야할 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불체자고용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처벌뿐만 아니라 외국인고용제한까지 내려지게 되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최대 3년의 외국인고용제한 조치 또는 고용허가 취소

즉, 고용주 본인과 사업장 운영 모두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체자고용처벌, 외국인고용제한 형량이 내려지는 기준은, 불법고용한 외국인 인원/기간/고의성 등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외국인 알선한 직업소개소, 가중처벌요소

외국인노동자고용을 도와주는 직업소개소, 파견업체라고 해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알선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될 수 있죠.

▶ 허가받지 않은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소개를 유료로 하면서도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직업안정법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합법적으로 등록된 소개소지만, 자격 없는 외국인을 알선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위반 불체자고용주처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무등록 + 불법 알선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소 등록도 하지 않고, 자격 없는 외국인을 알선했다면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위반이 모두 적용돼 가중된 불체자고용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따라서 직업소개소/채용 대행 업체도 고용 과정에서 자격 확인을 했는지, 어떤 정보를 사업주에게 제공했는지, 고의와 반복성이 있었는지 모두 살펴보고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죠.

⬛외국인 불법고용, 형량 감경대응은 

이미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우선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어떤 경로로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었는지

• 서류 확인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 행정 착오/시스템 오류가 있었는지

• 위조 문서에 속은 피해자의 위치인지 여부

이런 부분이 정리돼야 고의적으로 불법고용을 했는지, 관리 소홀 및 실수에 가까운지를 구분할 수 있고, 이후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부분이 분명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해 선처를 호소해야 하고, 

외국인고용제한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기간 단축이나 취소를 목표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조된 비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시한 브로커나 제3자를 통해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책임을 경감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죠.

⬛ 맺음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체자고용처벌과 외국인고용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고용주처벌, 불법고용벌금, 직업소개소 가중처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은 단계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모든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하므로,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더욱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단속 이전 점검이 필요하신 분, 이미 수사, 재판,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 모두,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