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처벌, 협박고소 및 스토킹벌금까지? 외국인경찰조사 강제추방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빌라 앞에서 애인과 잠시 다퉜는데 주민 신고로 외국인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협박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실제 당소로 접수된 문의를 일부 각색해 소개드렸는데요.

사소한 싸움이라 생각했던 사건들이 데이트폭력처벌로 돌아올 수 있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벌과 더불어 강제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데이트폭력 및 협박고소, 추가적으로 스토킹까지 문제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데이트폭행 / 협박 / 스토킹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신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폭행/협박/스토킹 사건별 처벌 수위는?

데이트폭행이라는 죄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인간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에 따라 데이트폭력처벌을 받게 됩니다.

※ 폭행죄

상대방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에 따라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박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협박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때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스토킹

상대방이 원치 않으나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할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재한 채 접근하였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처럼 행위별로 데이트폭력처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세워 외국인경찰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갑작스럽게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조사 단계에서 행하는 모든 진술이 검찰 송치 여부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 / 협박 / 스토킹 등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하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 / CCTV / 주변인 진술 등을 활용해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데요.

혐의를 인정한다면 데이트폭력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나홀로 대응해도 괜찮을까?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해 주변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경찰조사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단 이성적으로 진술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데이트폭력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간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 상대 측의 진술 내용을 반박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 향후 사범심사 및 강제추방까지 고려한 대응 방법이 있는지 등

위와 같은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데이트폭력처벌 수위를 낮추고 사범심사를 방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 데이트폭행, 강제추방으로 이어질까?

300만 원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범심사 및 강제추방이 되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폭행, 협박, 스토킹벌금이 300만 원 이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방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우선 여러분께서는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결과 및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한국 내 체류 필요성을 근거로 비자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데이트폭력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강제추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기간 / 과거 범죄이력 / 부양가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사범심사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대한 벌금이 3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형사처벌 결과가 확정된 경우라면 사범심사 대응을 통해 강제추방 가능성을 낮춰갈 수 있는데요.

이때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원활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트폭력처벌과 관련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형사/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