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합의, 변호사 도움받아 외국인경찰조사 대응해야 (+야간주거침입절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절도죄’ 에 연루되었다고 하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 역시 타인의 재산에 해를 끼치는 범죄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특수절도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있는데요.

외국인분들께서는 절도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향후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 박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현 시점부터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일반절도/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외국인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도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신속히 피해자와 특수절도합의를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 외국인절도 기소유예 사례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절도 사건부터 음주운전 / 성범죄 / 폭행/ 사기 등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당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국 국적으로, 자전거 보관대에 거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임의로 잠금장치를 해제해 절취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실형이 선고될까 하는 걱정에 동주를 찾아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주 출입국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 도와드렸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장

▪️피해자와 원만하게 절도합의를 했다는 점 주장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제출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절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다가올 사범심사도 동주와 함께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절도 및 특수절도 사건, 처벌 수위

단순히 제3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일반절도죄가 적용되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2인 이상이 절도 행위에 참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절도를 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되며,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절도/특수절도합의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과 관련해 절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특수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나,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범죄는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확인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죠.

① 특수절도죄

야간에 문이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해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더불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야 하고, 다수가 함께 절도 행위를 벌여야 특수절도가 성립하죠.

②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물건을 절취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문/건조물 등 손괴가 없는 때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춰가야 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경찰조사, 현명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절도 / 특수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석 전 절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편이 좋은데요.

가급적이면 단독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동행해 조사 과정에 참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대응 가이드라인을 안내드리오니, 특수절도합의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

▪️피해자와 특수절도합의할 것 (합의 불발 시 공탁제도 활용)

▪️절도변호사와 경찰/검찰조사 대응 전략 수립할 것

▪️사실관계를 위주로 명확하게 진술할 것

경찰조사 단계라면 특수절도합의 등을 통해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텐데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약식명령, 정식재판 단계라면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비자연장 및 강제추방 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절차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수절도합의 / 감경 요소 확인 / 출입국 사범심사 등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당소로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