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마약, 필로폰집행유예(메스암페타민) 투약 초범도 처벌 후 강제추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해양경찰청에 의하면 이제까지 검거된 외국인마약 사범은 약 300명으로, 베트남 및 태국이 전체의 75% 를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선박과 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 범죄가 발생하며,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등 마약류 거래량도 상당한 수치인데요. 꾸준히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으로 인해 투약 중 적발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투약 사실이 적발될 경우 예외없이 필로폰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될 텐데요. 강제추방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기에 대응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외국인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 형사절차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하고,

▶ 뒤이어 사범심사까지 방어해 체류자격을 지킬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필로폰투약, 초범도 경찰조사 대상입니다

메스암페타민으로도 불리는 필로폰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투약 중 적발되었다면 벌금형이 아닌 곧장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력히 다뤄지고 있는데요.

한 번만 투약했다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을지라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해외에서 외국인마약을 하고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도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거나 해외에서 필로폰투약 후 한국에 들어온 경우 모두 외국인마약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약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방 및 재입국금지 처분까지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 마약 범죄, 형사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외국인마약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체포 또는 임의동행으로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혐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소변이나 모발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후 휴대전화 및 계좌 압수수색이 진행될 텐데요.

경찰 조사가 끝났다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검찰 송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외국인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는 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무혐의 등)

▶ 기소 처분 (정식재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거나 소지하고 있었다면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경찰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방어하며,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외국인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참작 사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범행에 가담한 이유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우울증, 강요에 의한 투약 등)

▶ 동종 전과 및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 일회성 투약에 그치고 소극적으로 마약 사건에 가담한 경우

▶ 외국인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 본 사안에 대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필로폰집행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론을 안다고 해서 모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테죠.

마약 사건에 대한 이해도, 형사사건 진행 경험 등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형사사건 종결 이후 사범심사 의견서 제출까지

외국인 신분이라면 필로폰집행유예나 벌금, 실형 선고를 받은 뒤 사범심사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사범심사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외국인마약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를 한국에 체류하게 둘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한국에서 체류가 필요한 이유’ 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범심사 역시 변호인과 동행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이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사범심사 소명 내용 및 증빙 자료 준비

▶ 심사 당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체류 필요성 적극 주장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혹은 이미 강제추방 또는 재입국금지 결정을 받게 된 경우도 있을 테죠.

출입국 절차는 특히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행정사 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약사건은 중대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필로폰초범이라 해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벌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대응을 포기한다면 과도한 처벌은 물론, 출입국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강제추방 및 재입국금지와 관련해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행정사,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마약 사건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있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