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입니다.

최근 동주로 외국인 음주운전 관련하여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      형사처벌

-      민사상의 손해배상

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외국인 사범심사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 바, 동주에서는 전문가가 24시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 대응

▶ 사범심사를 통한 체류 연장

▶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 진행

⬛ 경찰조사에서 합의, 탄원서는 필수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을 때, 0.03% 수치 이상이 나왔다면 외국인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거나 수치가 0.08%를 넘어섰다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실무적으로 300만 원을 넘어서는 벌금형을 받게 되었을 시 외국인은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탄원서를 내거나 반성문을 작성, 제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합의가 결렬된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벌금이 너무 높게 나왔다면 정식재판으로 소명

경찰조사를 받고 난 뒤에는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질 텐데요.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뺑소니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약식기소로 넘어가고,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약식명령을 통해 받게 된 벌금형이 너무 높아 외국인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되는 때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을 낮춰달라는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의 구형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      반성문

-      탄원서

-      음주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은 서류를 통해 검찰 측에 다시 한 번 소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형 확정 후 외국인 사범심사 진행

간혹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과 외국인 사범심사를 전혀 별개의 내용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때까지 아무런 법률조력을 받지 않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사범심사를 받게 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을 받고 난 뒤 연락을 주셔도 좋지만, 사실 꽤 늦은 시점입니다. 이미 형사사건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불복을 하여 벌금형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불가능한 때거든요. 가급적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      현재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인지

-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사건 초기에 전문가 측에 위 내용을 전달해주세요. 어떠한 전략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시점에서, 한국말을 잘 하고 못 하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말을 잘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징역형을 받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이 사건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주에서는 외국인 음주운전 / 외국인 사범심사 사건에 대하여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통해 벌금형을 최대한 낮추고,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을 면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의량이 많아 접수 남겨주신 순서대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