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법위반, 환치기처벌 외국인 불법환전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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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환전하면 외환관리법위반/환치기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분들은 타국의 금융/외환 관련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에 속거나, 억울하게 보이스피싱/불법환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다면, 사기죄와 함께 외환거래법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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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함께 체류 위기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거나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체류 자격이 위험해진 분들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필요한 전략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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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불법 환전 거래, 처벌은?

외국환거래법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외환 거래를 하면 외환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수료가 훨씬 싸다

송금이 빠르다

이러한 이유들로 SNS/메신저 안내를 보고 브로커를 통해 불법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명백히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이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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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 거래를 허가 받지 않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거나,

• ​허가된 금액 초과, 기간, 방법, 조건 등을 위반하여 불법환전하는 경우

이때 브로커뿐 아니라 송금을 부탁한 사람 역시 함께 환치기처벌, 외환관리법위반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국인분들이라면 강제추방 위험까지 동반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연루까지 됐다면?

우선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처벌 규정은 거래 목적과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 불법 환치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 자본거래나 지급 방법 미신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억울하게 불법환전 환치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더라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가담 정도와 고의 유무를 설명하지 못하면 외환관리법위반 처벌은 물론 사기죄처벌, 그리고 강제추방/재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위험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위반, 환치기처벌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형량 감경 대응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외환관리법위반/환치기처벌/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 사건 경위

송금 요청을 받게 된 과정, 당시 판단, 이해하고 있던 내용 등을 간단히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계좌 내역 정리

입/출금 기록, 상대방 정보, 사용 목적 등을 표로 정리하면 진술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 증빙 자료 확보

계약서, 송금 확인증 등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안은 물론 사건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죠.

⬛ 맺음말

외국환 거래는 한국의 은행이나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미 외환관리법위반/환치기처벌/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는 초반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더욱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 많았을텐데 

개인적으로 해결해보려다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해진 뒤에 연락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 단계부터 정확하게, 안전하게, 외국인 사건을 잘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행정사/변호사에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