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운전벌금, 초범/재범 사범심사 및 비자연장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아래 부분을 먼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② 과거 음주운전 적발 유무 (초범? 재범?)

③ 단순음주운전 여부 (음주운전만? 사고 동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단순음주운전벌금이 산정될 뿐만 아니라 비자연장 여부까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경찰조사 또는 사범심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성에 따라 한국에서의 체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음주운전벌금이 확정되기 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교통사고와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취운전, 벌금 아닌 실형 가능성이 더 높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었든 두 번 이상 적발되었든 단순음주운전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케이스를 살펴보면 약 40% 이상이 재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술을 마신 채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처음부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초범에다가 사고가 없는 단순음주운전이었다면 벌금형으로 사안이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요?

이전에 단순음주운전벌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재범부터 가중된 처벌을 받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신분이라면 가중처벌로 인해 비자연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제 가능성 및 대응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벌금 또는 실형 내용은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순음주운전벌금 및 실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에,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0.2% 이상이라면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음주운전재범이라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취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야 하며, 초범이라 해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순음주운전벌금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절차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결정될까?

단순음주운전벌금은 약식기소를 통해 결정되거나 정식재판을 통해 결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흐름을 거쳐 처벌 결과가 확정됩니다.

① 음주운전 적발

② 경찰조사 및 검찰 송치

③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결정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인 ②번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사건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가에 따라 단순음주운전벌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 신분이라면 3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으로 단속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위험이 있기에 적발 시점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벌금과 사범심사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면 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됩니다.

사범심사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계속 한국에 머물게 할지 또는 본국으로 쫓아낼지 결정하는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단순음주운전벌금으로 300만 원 이상을 납부했거나 최근 5년간 납부한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있으나,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 를 출입국 당국에 소명해야 하는데요.

당시 범행 내용뿐만 아니라 처벌 결과, (피해 발생 시)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한국 사회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사범심사를 경험할 기회가 없다보니 처음 해당 절차를 진행한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이에 출입국 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으며,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까지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의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란 생각은 지양해야 할 텐데요.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진술만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응함과 동시에 사범심사에서도 비자연장을 위한 전략을 철저히 세울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교통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각 절차마다 체계적인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