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인출책, 실형이면 강제추방? 외국인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고수익/단기 알바’, ‘취업 사기’

보이스피싱인출책/수거책으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인데요. 최근 타국에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며, 이전보다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가담은 물론이고 보이스피싱인출책/수거책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보이스피싱실형과 함께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어떤 곳인가요? >

▪️형사전문변호사 + 출입국전문변호사 + 행정사 협업 구조 로펌

▪️고객 상담부터 사건 수임까지 전문가 직접 수행

▪️외국인 연루 사건 다수 해결 경험을 토대로 맞춤형 솔루션 제시

⬛ 보이스피싱 연루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착오에 의한 재물 교부 or 재산상 이익 취득

▪️고의성 등이 필요한데요.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요건이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수거책이라 해도 사기방조죄로 인해 보이스피싱실형에 처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단순가담뿐만 아니라 방조 역시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 최근 처벌 흐름은?

이전에는 단순가담자나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짐에 따라 ‘미필적고의’ 만 인정되어도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결국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어도 보이스피싱실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였으나, 2심에서 오히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 사례도 있죠.

이처럼 선처가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최소한의 보이스피싱실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인출책/수거책 혐의로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전문가에게 진술 방향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가에 따라 보이스피싱실형을 선고받을지 혹은 선처를 받을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이죠.

범죄 집단에게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몰랐다’고 일방적으로 진술한다면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할 텐데요.

▪️예컨대 취업 사기를 당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 증빙 (예. 대화 기록 등)

▪️범죄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등

여러 요소들을 통해 보이스피싱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분들께서는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강제추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적절한 보이스피싱구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 억울하게 강제추방되는 일은 없어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았다거나, 범죄인 줄 모르고 연루되었으나 실제 발생한 이익이 현저히 적은 경우 등이라면 보이스피싱실형이 과한 처사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검찰조사에서 현재 처한 상황을 소명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사범심사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한국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추방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 준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비자 / 유학생 신분 / 단기방문 등 여러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고 계실 테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다면 형사/출입국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거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법률 대리인과 대응 방향성을 수립해 나가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외국인들을 위해 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