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구속 외국인 약물 적발 처벌 받고 추방까지? -강남/이태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클럽이나 라운지, 유흥주점에서 놀다가 어느 순간 경찰이 들이닥치고, 출입문이 막힌 채 전원 마약검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되면 바로 클럽마약 현행범체포 마약구속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그냥 벌금 문제가 아니라 마약구속, 전과, 출입국까지 함께 걱정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게다가 클럽마약 단속에서는 개인 투약뿐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나눠 쓰거나 서로에게 건네는 이른바 집단마약 형태가 자주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모/유포/집단투약 가담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되며, 투약 외 행위가 적발된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클럽마약 현행범체포 대응/ 마약구속 방어/ 형량 감경 준비/사범심사, 추방 대응 등 현재 처해 계신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클럽마약 현행범체포,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클럽에서 적발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어떤 행위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겠죠.

• 마약을 몸에 지니고만 있었다면 → 소지

• 스스로 투약했다면 → 투약

•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 매수·수수, 유포

• 마약이 섞인 술을 권했다면 →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더해 상해나 성범죄와 결합 가능

대부분의 클럽마약 투약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인데요, 

종류와 양, 투약 횟수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겠지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클럽마약 현행범체포가 된 상황에서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마약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죠.

게다가 외국인분들의 경우 형사절차가 끝난 뒤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져 강제퇴거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마약구속 방어와 형량 감경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의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건네준 음료를 마셨을 뿐인데요.”

“비타민이라고 해서 먹었어요.”

문제는 클럽마약 조사 시 이런 말을 쉽게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고의가 없었다는 말로된 주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여러 자료가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 사건 당일 동선, 함께 있었던 사람, 제공받은 술/음료 내용 정리

• 클럽/건물/거리 CCTV,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 응급실 기록, 혈액/소변/모발 검사 결과

• 기존에 마약 처방/사용 이력이 없다는 자료, 평소 생활기록

또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이후의 행동도 중요한데요,

증상이 생기자마자 병원/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검사에 성실히 응했고, 스스로 증거를 보존하려 노력했다는 정황은 클럽마약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증상이 있었는데도 며칠 동안 아무 조치 없이 지낸 뒤 뒤늦게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결국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선 클럽마약 사건을 시간대별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일관된 진술 등을 확보하는 등 미리 대비를 해두셔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외국인분들 혼자서 모두 정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며 사건을 더욱 안전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량 감경,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미 마약체포구속수사/입건이 된 상황이라면, 무작정 부정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고, 구속과 실형, 추방 가능성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클럽마약 사건을 반성하고 있으며, 어떻게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준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

• 자필 반성문

• 가족/지인의 탄원서

• 중독 상담, 치료 프로그램 참여 기록

• 클럽/유흥업소 출입 자제, 생활환경 정비 등 구체적인 계획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사건마다 개인의 상황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알맞는 양형자료, 선처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맺음말

클럽마약 현행범체포는 이후 수사/재판/출입국까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사건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느껴지더라도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기까지는 준비할 것이 많고, 형량 감경을 위해서도 초반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죠.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행정사/변호사에게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