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처벌벌금, 합의하면 F4 F6 비자연장 가능? +귀화 예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외국인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로 검거된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절도 범죄는 3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한해 동안 1150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외국인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단순절도라 해도 절도죄 처벌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 F4 F6을 소지하고 있다면 연장이 어려워질 것이고, 귀화 예정이라면 품행단정 요건을 이유로 거절될 수도 있죠.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도죄 처벌 벌금을 낮추고,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행정사 및 출입국변호사가 협업하며,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절도죄 경찰조사 앞둔 의뢰인, 동주와 함께 방어 성공

의뢰인께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던 중 욕심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이를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셨는데요. 가게 직원이 절도 사실을 알게 되며,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나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은 변함없으므로 처벌이 예상된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해당 매장을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합의할 생각이 없다’ 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 도와드렸습니다.

▶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금액이 경미하다는 점

▶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 절도죄 처벌 벌금을 받을 경우 비자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강조

그 결과, 사안의 중대성 및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절도죄 처벌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절도죄 처벌 벌금, 처벌 수위는 과연

위 사례와 같이 제3자의 물건을 훔치다 적발될 경우 단순절도죄가 적용되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있는데요.

여러 명이 물건을 훔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는 절도죄 처벌 벌금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이때 야간에 제3자의 집이나 가게 등에 침입한 뒤 물건을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절도죄 처벌 벌금의 1/2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이를 감경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절도 행위 적발, 피해자와 합의 중요할까?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절도죄 처벌 벌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절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을 고려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절도죄 처벌 벌금을 최소화하고, 검찰 및 재판부에게 선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제출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요소

▶ 피해자 합의 후 관련 자료 제출

▶ 합의 불발 시 형사 공탁 제도 등 활용

▶ 향후 F4 F6 비자연장 및 귀화 신청 시 소명자료 활용

⬛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마지막 절차

절도죄 처벌 벌금으로 인해 F4 F6비자 연장 또는 귀화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우선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사범심사에서 형사처벌 결과 / 사건 경위 및 피해 정도 / 한국 체류 필요성 등을 주장해 체류자격을 지켜내야 합니다.

절도는 5대범죄로 구분되어 있는 만큼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사범심사까지 철저히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절도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4 F6비자 소지자 및 귀화 예정자분들께서는 비자연장과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법률 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