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통사고/신호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경찰조사 사범심사 준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교통범죄가 발생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주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같은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이라 해도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준비도 필요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교통사고나 신호위반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가 각 사안을 직접 검토하고,

➥ 교통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솔루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교통범죄, 어떤 경우 위험할까?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외국인이라 해도 도로교통법위반 시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 사범심사에 통과해야만 비자연장이나 체류자격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긴 하죠.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신호위반을 하였을 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거나 경찰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위 조항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다면 출국명령, 강제퇴거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교통사고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 해결 사례가 있는 법률 대리인을 보유한 곳인데요. 당소의 실제 사례를 확인한 뒤 사건을 의뢰해주고 계십니다.

의뢰인 A씨는 야간에 운전하던 중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차 앞으로 튀어나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응급실로 이송된 피해자는 부상 정도가 심각하였고,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출입국 절차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 속도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뛰어들어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

⇀ 음주운전이 아닌 근무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 사고 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도로교통법위반 -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사범심사 역시 무사히 대응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이 경우' 처벌 수위 강력해진다?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2대중과실 해당 여부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도로교통법위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중대한 사안이라면 정식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교통사고 또는 신호위반 단독으로 문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이 경합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이라면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립 요건 확인

⇀ 피해 발생 여부 및 피해 회복 여부

⇀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과 관련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뒤, 해결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경미한 사건도 사범심사 준비 필수

단순히 신호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이라 하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일 테지만,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요?

즉시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도로교통법위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벌금이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오랜 기간 체류해야 한다면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사범심사까지 대비해 두셔야 하는데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유, 사건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소명자료를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한 이해도, 의견서 작성 경험 등이 필요하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충분히 외국인교통사고나 신호위반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만, 체류자격에 생각도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체류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처벌 수위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형사절차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경 및 선처, 사범심사/민사소송 대응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