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 적발 시 경찰조사 구제는 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을 치루고 새롭게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어도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 대상이라 할 수 있죠.

무면허운전적발 시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안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한 만큼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현명히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로펌입니다.

⬛ 무면허운전적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되었을 때 운전한 경우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 대상인데요.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무면허운전 단독으로 적발되지 않고, 주취운전이나 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 0.05% 로 적발되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 규정과 경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되었다는 사실 또는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였다는 점은, 구속 사유로 충분합니다.

여러 사건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면 구속은 물론, 처벌 수위 자체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벌금형을 받는 것이 최선일까요?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 수위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피의자분들께서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합니다.

‘무면허운전만 적발되었을 뿐인데’,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지만 사고는 없었는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행위, 더 나아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행위만으로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적발도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뺑소니 사건까지 함께 발생했다?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전에 여러 정보를 찾아본 결과 선처를 받고 사건이 끝날 줄 알았으나, 실제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전문가와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경찰조사 단계 - 무면허운전구제 방법

무면허운전적발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 + 그 외 교통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라 한국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와 같은 변명은 경찰조사 및 재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감경/양형요소들을 찾아봐야 하는 것인데요.

- 반성문/탄원서/변호인의견서 제출

-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빙자료

- 피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개인 상황에 맞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처벌보다 과도한 결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출국명령이나 강제추방, 재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신속히 구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면허정지 기간 중 무면허운전, 강제추방 방어 사례

➤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급한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의뢰인이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인무면허운전처벌로 인해 체류자격에 문제가 될까 싶어 의뢰인께서는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력

당소 변호인은 의뢰인과 밀착 상담을 진행하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해야 할지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는 따로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한 뒤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급한 업무였고, 회사 내 의뢰인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점

➤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는 원래 예정되어 있는 벌금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사범심사에서도 이미 법적 책임을 다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한국 사회 기여도가 높다는 점 등을 강조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만 적발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가 더해진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경미한 처벌만으로도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 의뢰인분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