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 벌금전과, 300 500 700만원 사범심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13년 동안 체류하며 원어민 교사로 일한 외국인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국인벌금전과 300만 원 이상이 있다면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여 A씨께서는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인해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전과가 생긴다면 사범심사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형사절차부터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향후 사범심사에서도 구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확실히 짚고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음주운전 사범심사 대응 결과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평소와 다르게 대리기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외근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전하는 쪽을 선택했고,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나머지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대응하지 않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요.

현재 소지하고 계신 F-6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와 사범심사를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소 출입국전문변호사는 의뢰인께서는 한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과 함께 한국 생활 기반을 명확히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 및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는데요.

그 결과, 외국인음주운전 사범심사에서 특별체류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외국인이라면 더욱 위험한 이유

한국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초범 및 재범 여부, 사건 경위, 피해 발생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인음주운전이라면 형사절차 외 출입국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실무상 ‘사범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비자연장 거절 및 강제퇴거 결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장기적인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조치는 과도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구제, 어려운 상황일까?

300만 원 이상 또는 누적 벌금액수 500만 원 이상이라는 음주운전벌금전과가 사범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 음주운전 초범 여부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교통사고 발생 유무 (단순 음주운전 여부)

▶ 변호인의견서/반성문/재발방지 서약서 등 서류 제출 여부

▶ 그 외 인도적 사유

등 참작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유지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은 외국인음주운전 당사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요소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가장 현명한 방법은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체류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에서 벌금 300 500 600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해당 내용이 확정된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도, 강제퇴거 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 사범심사에 출석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성을 수립해 조사에 참석할 것을 권해드리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남 얘기인 줄만 알았던 강제추방,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으로 하여금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차례인데요.

한국에서의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업무범위]

▶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진술 방향성 수립

▶ 형량 감경 요소 검토

▶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

▶ 사범심사 대행

▶ 강제퇴거 취소소송 및 행정처분 정지가처분 검토

사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외국인 의뢰인분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