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단순투약, 액상대마 젤리 걸리면 추방? 실형 재입국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마약을 구하는 것이 쉬워진 만큼 대마초흡연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추방 결정을 받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합법화된 국가가 있기도 하고 호기심에 대마초흡연을 시작했을 테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모발, 소변검사를 받을 텐데 아마 이 시점부터 처벌/추방 걱정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형사절차에 이어 사범심사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인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을 찾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대마초흡연 조사 단계부터 사범심사까지 연계해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대마흡연 의뢰인, 기소유예 방어 사례 - 법무법인 동주

의뢰인께서는 취업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대마초흡연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 초범인데다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비자연장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출입국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동주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 경찰조사 단계에서 반성문, 탄원서, 선처 요청자료 제출

-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주장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주장 등

그 결과, 대마초흡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사범심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체류자격은 물론, 향후 재입국까지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대마단순투약, 초범은 안전하다?

액상대마, 대마젤리, 대마초흡연 초범이라 해도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마흡연(섭취/흡입 행위 포함)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관련 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인데요.

- 상습적인 흡연/투약 정황

- 대량 구매 및 소지

- 반성 및 치료 노력 부족

위와 같은 사정까지 더해진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때 대마초흡연 외에도 유통이나 판매 혐의까지 받는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어, 감경/양형 요소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약사건 초범도 사건의 경중, 흡연 횟수, 진술 태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대마초/액상대마/대마젤리, 형사재판까지?

마약사건은 통상적으로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 및 수사 ⇢ 기소 여부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실제 투약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감경에 도움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마초흡연 적발 이후 치료를 받고 있다는/받을 예정이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Q.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실형을 받게 될까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재판에 참여한다면 가능성은 올라가겠죠.

우발적이었는지·강요가 있었는지와 같은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설명하고,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주장한다면 선처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 실형 선고받으면 재입국 제한될까?

대마초흡연이나 액상대마, 대마젤리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처분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한 번 추방되면 다시는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입국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거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입국금지해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발급이 불허될 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 할 이유가 확실하다면,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으로 인한 재입국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대마초를 피웠든 대마젤리를 먹었든 수사가 시작되고,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받게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신속히 모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수사 단계, 사범심사 단계에서 잘 활용한다면 한국 체류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재입국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대응하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감형을 위한 전략을 세울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당소에서도 형사절차/출입국절차와 관련해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대마초흡연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