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초범벌금, 외국인구속 약식명령 선처받고 비자연장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절도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절도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비자연장 거절 및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심코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도, 절도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외국인구속까지 당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도초범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미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사범심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응해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출입국전문변호사가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인 의뢰인분들을 위해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절도초범도 외국인구속 가능성 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면 절도죄가 적용되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흔히 초범이라 한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도주 우려가 있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외국인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절도초범벌금에 처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일례로,

“드럭스토어에서 생활용품을 실수로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가 적발되었다.”

“고의는 아니었으나, 길가에 있는 핸드폰을 주웠다가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절도초범벌금을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약식명령 절차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경찰조사 후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는데요. 검사는 약식명령으로 절차를 종결할 것인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약식명령(절도초범벌금) 으로 사안이 종결되고 있죠.

이는 검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으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태도를 유지하며 검찰조사 시에도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①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 - 진정성 있는 진술 전략

한순간의 실수로 일회성에 그친 사건이라는 점, 경제적 어려움 등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절도초범벌금이 아닌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도초범벌금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 나갈 수 있어요.

③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강조

현재 거주지, 안정적인 직장, 가족관계 등을 근거로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확실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절도벌금 선고 - 비자연장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절도초범벌금이 확정되었다면 ‘과거 절도죄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는 이유로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전과 이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는 있으나,

▪️범죄의 경중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한국 내 생활 기반

▪️부양 가족 또는 고용 사실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비자를 연장시킬 것인지 혹은 거절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는데요.

300만 원 이상 절도초범벌금을 선고받았다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한 경우 등이라면 체류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연장 또는 사범심사에 앞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판결문, 반성문 및 처벌불원서, 변호인의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 비자연장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① 형사사건이 종료된 후 전문가와 상담 진행

절도초범벌금, 기소유예 등 처분과 상관없이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 출입국전문변호사와 논의하며, 비자연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변호인의견서 / 반성문 / 탄원서 준비

배우자, 지인, 직장동료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형사절차는 물론, 비자연장/사범심사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변호인의견서도 사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③ 그 외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 한국 내 체류 필요성 소명 등을 통해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비자연장 거절뿐만 아니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반부터 유리한 진술을 하며,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비자연장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행정사가 협업하며, 처벌수위 감경 및 체류자격 유지 관련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