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범죄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로 비자연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를 운영중인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가 외국인성범죄 사건에서 무조건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불송치 처분/기소유예를 받게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직 들어보진 않았으니까요.

무리하게 선임을 강요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성범죄 사건으로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가 확정된 이후 사범심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출국명령은 물론이며 강제퇴거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동주는, 계속해서 외국인분들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성범죄 사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

대한민국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던 외국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외국인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문의주시곤 합니다.

1)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간음을 하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는 행위

10년 내 징역이나 1,500만 원 선에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악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을 하는 행위

2년이 넘는 징역형 또는 1,000~3,000만 원 내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 처벌 수위는 성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이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벌금 이상만 나와도 문제될 수 있다? 아닙니다. 처벌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얼마가 나왔느냐의 문제 아니예요.

심지어 한국인들에 비해 단어의 뜻이나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어떤 식으로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강제추방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외국인성범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행정처분입니다. 즉 국내에서 강간/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저질러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 혹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할 때 자진출국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일 내로 출국해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더욱 무거운 처분인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2)    강제퇴거

출국명령보다 훨씬 강력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국내법 위반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거나 외국인성범죄 혹은 마약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즉시 추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1년에서 10년까지 재입국이 불가하며 신체의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선처 받고 강제추방 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외국인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문의 주시어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임할 때,

-      경찰조사 시점에 도움을 청하시는 분과

-      사범심사 일정이 다가왔을 때 도움을 청하시는 분

은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 명령이 내려지는 사유는 외국인성범죄로 처벌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1) 벌금을 낮추거나, 2) 무혐의, 불송치 등의 선처를 받아야만 사범심사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벌금 낮추는 게 유의미한 사건이냐, 하면 확실하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무혐의, 무죄가 제일 베스트입니다.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도움을 요청해 주셔야 저로서도 많은 법률 조력을 제공해드릴 수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1)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 진행

형사사건의 결과는 사범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사 때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송치 여부,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변호인과 상담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만큼 종이에 써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증명해내야 하므로, 최대한 빠짐없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변호인에게 거짓말해선 안 됩니다

가끔 저한테까지 일부를 누락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끄럽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성범죄가 확정될까봐 걱정되서 저를 찾아오신 것이라면, 제대로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어 대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4) 사범심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사범심사 결과인 처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외국인성범죄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먼저 도와드릴 겁니다.

무혐의/불송치결정/무죄/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받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민해보시고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