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음주운전, 경찰조사/강제출국/영주권 거절 행정사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 음주운전 사고 중 70% 가량이 만취 상태, 재범 비율은 약 40% 라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 시 사고 및 재범이 문제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재외동포분들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형사사건 대응

- 교통사고 합의, 손해배상 대응

위와 같은 구제가 필요한 바, F4비자음주운전 관련 형사/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분야별 전문가와 의뢰인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벌 수위

먼저 F4비자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죠.

F4비자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합쳐졌다거나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가 더해졌다면 강력한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및 한국 체류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강제출국 기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강제출국 여부가 논의됩니다. 특히 F4비자음주운전 사건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면 출국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음주운전을 비롯해 여러 교통범죄가 경합된 경우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는 강제출국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으로 재입국할 때 거부될 수 있다는 문제도 함께 일어납니다.

입국금지기간이 부과되며, 해당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강제출국되지 않게 사건 초반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강제출국 및 재입국에 대한 구제 방안도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 경찰조사 시점부터 대응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F4비자음주운전 적발 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더더욱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는 인정하나,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장

-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 과거 형사사건 이력이 전무하다는 점

- (재범이라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설명

- 피해자와의 합의

- 반성문/탄원서/변호인의견서/처벌불원서 제출 등

F4비자음주운전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송치, 사범심사 통보까지 빠른 시일 내로 결정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고,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형사사건과 함께 소송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 사범심사 / 추방 이후 대응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재외동포분들께서는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 - 영주권음주운전과의 관계

재외동포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영주권까지 고민하고 있을 텐데, 이 F4비자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비자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시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벌금형이나 실형 기록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당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건이 발생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미 처벌이 확정되고 비자변경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경제적 기반,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주장하여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견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한 만큼 F4비자음주운전과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F4비자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단독 적발

- 무면허운전/교통사고/뺑소니 경합 여부

- 향후 영주권 취득 여부

각 상황에 맞는 구제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출입국전문변호사나 행정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함께하고 있는 곳으로, 교통범죄에 대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