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 위기 외국인, 특수폭행기소유예/특수상해/재물손괴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옆 차선에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본인 차량보다 먼저 출발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운전을 하던 중 뜻하지 않게 보복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특수폭행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분들이라면 비자연장 거절 / 사범심사 /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죠.

사범심사에서는 비자연장 여부에 대해 다투기 때문에 보복운전처벌과 함께 출입국 절차까지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범심사 단계에서는 행정사 조력까지 받을 수 있으니, 보복운전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복운전, 특수폭행 혐의 적용됩니다

단순히 진로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보복운전처벌 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 상대 차량을 향해 급가속/급정거/급진로변경

- 가까이 붙어 위협적으로 운전

- 고의적 충돌

- 쫓아가거나 차로를 막아세운 경우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혐의로 보복운전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상대 측 탑승자가 다쳤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처벌을 받은 외국인분들께서는 향후 비자연장이나 변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특수폭행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보복운전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 역시 손괴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까지 인정된다면 여러 범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피해가 큰 만큼 초범이라 해도 특수폭행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을 납부했든 실형을 살고 나왔든, 보복운전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에 따라 사범심사 통보를 받고, 체류자격 유지에 대한 판단이 다시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최대한 특수폭행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특수폭행 혐의만 적용되는 것인가?

- 추가적으로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까지 적용되었는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재판 전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특수폭행, 더 나아가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까지 인정되면 약식기소되거나 정식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기소유예를 받아,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참작사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① 고의성 소명

위협 의도 즉, 보복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보복운전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으니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② 블랙박스 등 자료 제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운전 상황이나 사고 위험도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감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단, 피해자 측에서 보복운전처벌을 강력히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자문 먼저 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④ 재범 방지 자료 제출

교육 이수나 반성문, 탄원서 등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 특수폭행기소유예를 확신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우선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선처를 이끌어내길 바라겠습니다.

⬛ 형사 및 출입국 절차,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사절차에서 처벌 결과가 결정되며, 이후 사범심사라는 별도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력만 있어도

-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도

- 중대 범죄로 판단되면 충분히 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보복운전처벌 수위를 낮춰야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 절차까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함께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각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 어느 절차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보복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 해도 특수폭행 혐의 또는 추가적으로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비례하게 추방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 것인데요.

고의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빠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희망한다면 대응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략적으로 행동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