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적발, 외국인기소유예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던 외국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한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과 함께 불법체류 중인 것이 드러날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1년 2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면허운전적발 건수 또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무면허운전적발되는 사례 외에도 재외동포 또는 결혼이민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사건사고 역시 무시 못할 수치인데요.

향후 비자변경 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적발 즉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 출입국전문변호사 / 출입국행정사가 직접 해결책을 검토해 드리고 있으며, 형사사건부터 출입국절차까지 연계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추방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면허운전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적발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③ 운전면허는 있으나 취득한 운전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

→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11인승 이상 승합차 운전

내국인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고 사건이 끝날 테지만, 외국인이라면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추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무면허운전과 함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이 병합되었다면 추방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형사절차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외국인기소유예, 비교적 안전한 처분일까?

교통범죄 초범일수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수록, 반성문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수록 외국인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직접 사범심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게 되겠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하여금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적발로 기소유예를 받았다 해도 출입국 당국에 사건 내용이 통보되고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초범 및 재범 여부, 한국 내 생활 기반, 경제활동 및 사회 정착 정도 등을 고려해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즉,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를 소명해야 재외동포 및 결혼이민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출입국 단계까지 연계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 재외동포 및 결혼이민비자 소지자라면…

F4 재외동포 및 F6 결혼이민자분들께서는 향후 영주권변경까지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무면허운전적발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거나 강제추방 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비자변경은 고사하고 한국에서의 체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사고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이라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테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복구 의지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뒤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목표가 체류자격 연장 / 안정적인 체류자격 획득이라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형사처벌 후 추방 가능성 낮출 수 있을까?

무면허운전적발로 인해 벌금 또는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강제추방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 및 출입국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과 사범심사를 동시에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면 사범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Q. 이미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 본 칼럼을 읽게 되었다면요?

A.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충분히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와 구제 가능성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어도, 생각보다 적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어도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처벌 결과와 별개로,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추방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재외동포 또는 결혼이민비자와 같은 장기 체류자격을 유지하려면 사건 발생 즉시 전문가와 함께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까지 일괄적으로 준비해야 비자연장은 물론, 향후 비자변경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무면허운전적발,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 절차 문제를 연계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