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제추행 성추행벌금, 사범심사 및 체류자격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회사 동료나 지인,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상대방과 ‘성(性)’ 과 관련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외국인강제추행을 비롯한 성추행, 준/강간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성추행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향후 비자연장이나 변경하려 할 때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도 있죠.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이미 형이 확정되었다면 사범심사 대응 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출입국전문변호사, 출입국행정사가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집중하기 위해 수임/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성추행 사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어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외국인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체류자격에 문제될 수 있는 처벌 수위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어도, 알고 지내던 지인과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어도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외국인강제추행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사건 경위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사범심사나 체류자격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경찰/검찰조사, 대응 전략은?

먼저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점이나 성적인 의도 없이 접촉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다만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으로 신고를 당하였다면 어떤 증거를 활용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 피해자 진술 내용이나 제출한 증거자료가 뚜렷하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텐데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자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등 대응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범심사, 체류자격 어떻게 될까?

외국인강제추행 관련 형사절차가 끝났다면 이제 체류자격에 대한 판단을 받을 차례입니다. 이를 ‘사범심사’라 하는데요.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외국인은 사범심사 절차를 통해 비자연장이나 체류자격 유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후 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될 텐데요. 이때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한국에서 공부 중/취업 준비 중/이미 직장생활 중이라는 점

⇀ 배우자, 자녀 등 한국 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 가족은 본국에 있지만, 한국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송금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한국에서의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1)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300만 원 미만 벌금이나 선처를 받거나

2) 사범심사에서 체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외국인 형사사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경찰/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검토, 외국인강제추행 성립요건 분석 등을 통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방어해 나갈 수 있죠.

혐의를 인정할 때와 인정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여 각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가 끝난 뒤 사범심사를 함께 대비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 사건 경위 및 체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최대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절차까지 전반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거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직접 설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원래 사안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다면 체류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연계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