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재판, 상습투약 엑스터시(MDMA)/케타민 입국금지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때 마약청정국이라 불렸으나 마약투약이나 소지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재판으로 넘겨지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량의 마약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다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마약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마약 특별단속 기간으로,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분들이라면 수사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마약재판 대응과 더불어 향후 체류자격 유지 방안까지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상습투약이라면 더욱 문제될 수도

정부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마약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밀집지역은 물론이고, 클럽이나 유흥가 일대, 온라인 유통 채널까지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같이 마약을 투약한 지인이나 판매책이 단속에 적발된다면 아마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2030 세대와 외국인을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 해도 마약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투약이 아닌 마약상습투약이라면? 네, 과거 마약범죄 기록으로 인해 선처가 아닌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요.

외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강제퇴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마약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투약 및 소지, 기소유예 처분 가능할까?

엑스터시(MDMA)나 케타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일회성으로 투약한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엑스터시를 소지하다가 적발되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케타민투약으로 마약재판에 넘겨졌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처벌 수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마약상습투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초범이라는 점 / 투약 용량이 극히 소량이라는 점 / 치료 및 상담, 재활 의지가 강하다는 점 / 과거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한다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사안이 마약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선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마약사건으로 강제추방될 가능성은?

-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 향후 F-5비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등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마약재판 전후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중대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해도 사범심사 결과 출국명령,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체류자격을 결정하는 사범심사에서 특별체류허가 처분을 받아야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나 마약재판 결과가 확정된 후 사범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 사범심사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내에 법률 대리인과 컨택하여 의견 내용,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출국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하는데 이전보다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됩니다.

최대한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입국금지해제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입국금지해제 조치가 함께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입국금지기간은 달라지며 1년이 될 수도, 영구입국금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가족이 한국에 있거나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상황이라면 입국금지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필요한 이유

⋆ 당사자가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 등

위와 같은 부분들을 소명하며, 입국금지해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의해야 할 점은 입국금지해제와 함께 비자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과거 마약재판 이력으로 인해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자발급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출입국행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엑스터시(MDMA),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마약상습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마약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구제 방안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사범심사와 입국금지해제 절차까지 필요할 듯한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 및 검찰조사 / 마약재판 대응 / 사범심사 / 입국규제문제 전과정에 걸쳐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