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벌금형, 무보험운전 /무면허/음주운전 강제추방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 체류 중 운전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무면허운전 또는 무보험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외국인벌금형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무면허/음주/무보험운전벌금형으로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외국인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보험운전벌금 형사처벌 이후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다시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무면허, 무보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무보험운전벌금 형량 감경과 체류 유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벌금형, 왜 강제추방으로 이어질까

무보험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대부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초범이라도 벌금액이 크거나 사범심사에서 체류가 판단되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300만 원 이상의 외국인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외국인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출입국심사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체류 자격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것이죠.

⬛출국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결국 외국인 사건의 경우, 벌금을 줄이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기보단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는 대응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말을 자꾸 번복하게 되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힘들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명확하게 정리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무보험운전벌금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하죠.

• 왜 위반이 발생했는지 명확한 설명

•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근거

• 반성문, 교육 이수, 상담 기록 등 재발방지 자료

• 피해가 있었다면 합의 여부 및 진정성

게다가 이런 자료들은 재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후 사범심사에서도 한국 사회에 정착 의지가 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출입국관리소 사범심사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에 따라 강제퇴거가 결정되기도, 체류 연장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출입국 문제까지 고려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사건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보험·무면허·음주운전 유형별 대응 포인트

운전 관련 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데요, 이는 각 상황마다 선처 포인트와 방어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죠.

▶ 무면허운전

• 국제면허증이 만료된 상태인지

• 한국 면허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지

• 실제 운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는 고의성 및 상습성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 무보험운전

• 보험이 아예 없었던 것인지

• 결제누락/착오 등으로 실수였는지

•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사고가 났다면 합의 등의 피해 회복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 재범 여부

• 사고 발생 여부

알코올농도수치와 사고 유무 그리고, 진술의 신뢰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맺음말

운전과 관련된 위반은 대부분 잠깐의 실수로 시작될 수 있겠지만 외국인분들에게는 그 결과가 한국 생활의 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벌금형보다 무서운 건 강제추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무보험운전벌금을 받으셨거나, 경찰조사 및 사범심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대응의 방향만 바꿔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형사, 출입국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직접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게 체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무보험운전벌금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