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강제추행처벌, 외국인 사범심사 결과 비자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홀로 강제추행약식기소까지 받아내긴 했는데, 벌금을 내고 끝내야 할까요?”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비자연장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국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는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 인구가 밀집한 구역이나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고는 하죠.

그런데 초범이라, 외국인이라 별탈없이 사건이 종결될 줄 알았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강제추행약식기소 단계까지 왔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강제추행처벌을 받은 외국인분들은 비자연장 거부 및 체류자격 변경 거부 등과 같은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라 할지라도 사범심사 절차를 안전하게 거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강제추행처벌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지금,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남겨주신다면 깊이있는 자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약식기소? 법률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제추행약식기소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 약식기소란?

-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는 절차

-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과 같은 처분을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 절차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강제추행처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사실이 명확하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할 때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지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약식기소라 할지라도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강제추행처벌 이력이 남기 때문에 체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절대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즉시, 외국인 형사사건 법률대리인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심사, 비자연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사실 이 사범심사때문에 강제추행처벌을 받지 않으려 다방면으로 노력하실 텐데요.

* 사범심사란?

- 국내 체류 중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상대로 체류가능성 여부 판단 절차

- 출입국관리법 위반 인지 및 기초자료 조사 후 심사 진행

- 형사처벌 종료 후 심사 진행

약식기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을 위반한 것으로, 강제추행처벌을 받고 추방을 받게 될 여지가 생기게 되죠.

이 경우 더 이상의 비자연장은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입국이 금지되는 기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 이상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형사 절차에서 무죄나 무혐의 등 처분을 받아야 사범심사에서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적절한 시기를 놓쳐 이미 강제추행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되셨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출국의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강제추방의 부당함을 다루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범심사 앞두고 있다면 무얼 준비해야 할까?

강제추행처벌을 받은 이후 사범심사를 대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이익 및 공익의 안전, 선량한 풍속을 해할 위험이 있는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처벌 수위, 사건 경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한국에 남을 수도 혹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최대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판결문

• 벌금납부증명서

• 불기소이유고지

• 약식명령

• 반성문 및 탄원서

• 사건 경위서(의견서)

• 준법서약서

•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혼인 관계, 사회적 위치) 등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진술과 서류일지라도 심사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형사 사건에 능통한 법률 대리인을 통한다면 강제추행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 맺음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약식기소 이후 벌금을 납부할 것인지 혹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사범심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이에요.

형사 사건에 연루된 만큼 체류 자격을 유지하거나 비자연장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늘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체류 자격 및 비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 사건 및 출입국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깊은 법률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무사히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처벌 형량 감경을 포함하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야 하신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