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두번, 2회 3회벌금 내면 외국인 비자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수치를 초과한 채 운전하던 외국인이 적발되었는데요.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운전이 경합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연루된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되었다 해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두번 혹은 그 이상 적발되었다면 가중된 처벌이 예정될 텐데요.

비자연장 및 강제퇴거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으며, 음주운전두번 적발된 분들을 위해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 동주에서 사범심사 방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이미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금번 음주운전두번으로 적발되어 형사사건 대응부터 비자연장까지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당소에서는 의뢰인과 인터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 도와드렸습니다.

▶ 의뢰인께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5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점

▶ 본건은 숙취운전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등 주장

음주운전두번 결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 위와 같은 사실을 소명해 비자연장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초범 기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구간으로 적발되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 0.2% 구간이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라면 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죠.

음주운전두번 이상이라면 재범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엔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음주운전두번 이상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면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적발 시점부터 법률 대리인과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가 이루어질 텐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행했던 진술들로 하여금,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되거나 정식재판을 통해 처벌 내용이 확정됩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음주운전두번이라는 사실에 수사단계에서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등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실수가 반복된다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진술 방향성을 검토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 발생 여부를 정리한다면 보다 진지한 태도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 음주2회벌금도 비자연장 가능할까?

음주운전은 그 특성상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1회로 그치지 않고, 음주2회벌금에 처해지거나 음주3회벌금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인분들께서는 음주2회벌금에 따른 비자연장 걱정부터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추방 결정을 받은 선례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죠.

본국으로 돌아가도 상관없다면 형사절차만 대응해도 무방하지만, 장기체류 또는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비자연장 여부는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범심사에서 추방 결정을 받는다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후 절차가 집행될 테고, 사범심사를 제대로 준비한다면 특별체류가 허가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 ‘사범심사’ 라는 것을 얼마나 준비하는가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두번에 대한 경위 및 인도적 사유를 들어 출입국외국인청을 설득하는 것이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다면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두번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구제 방법을 찾아볼 것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다거나 이제껏 납부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고 이상 형을 받았다면 강제추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어 향후 비자연장까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