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기, 스캠/비트코인 투자사기 형사처벌 및 사범심사 구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이후 자금세탁까지 하다가 적발되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기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외국인사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체류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 대리인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응 시점이 늦어진다면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게 구제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기 유형 - 로맨스스캠 및 비트코인 투자사기

이는 가장 대표적인 외국인사기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로맨스 스캠사기

SNS를 통해 접근하여 친밀감을 쌓은 뒤 감정적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갈취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가상화폐 지갑 주소나 비트코인 계정으로 투자금, 병원비, 통관료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② 비트코인/투자리딩/암호화폐 투자사기

특정 종목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홍보 담당, 연락 담당 등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피해금 자체가 큰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사기 적발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사기형사처벌 수위

외국인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형법 사기죄 조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47조 -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사기 유형에 따라 사기죄와 더불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데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병과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세부 유형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따라서 현재 어떠한 외국인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범행 내용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그에 맞는 구제방안을 찾을 수 있고, ‘내 상황에 맞는’ 해결책까지 도출할 수 있죠.

⬛ 진술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결과

사기 행위가 있었고 피해가 일어난 이상 법적 책임을 피할 순 없겠지만, 외국인사기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사기 행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대가가 있었는지

-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는지

‘몰랐다’, ‘시켜서 했을 뿐이다’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를 포함한 경제범죄는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 또한 높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책임까지 질 수 있는데요.

우선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민사소송까지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만큼 꽤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사기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범심사 통보 후 대응 방안

한국에 체류하던 중 (1)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2)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체류자격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범심사라는 절차인데요.

체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강제퇴거, 출국명령 결정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추방 절차가 집행되기 전까지 말이죠.

그러나 장기 체류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범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인사기 혐의와 함께 현재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인도적 사유 등을 들어 체류허가 결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 해도 사안에 따라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사범심사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출입국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위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예상보다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비자연장 거절 및 출국 조치까지 예정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진술 방향성과 피해 회복 전략을 세워야 외국인사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가 끝난 뒤 사범심사까지 대비할 수 있는 방안까지 미리 계획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 사안을 현명히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