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역 외국인 0.08 ~ 0.1? 벌금 집행유예 기록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도대체 누가 음주운전징역을 받나요? 

보통 음주운전벌금이나 음주운전집행유예 정도로 끝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요. 

사실 술 먹고 운전을 하는 게 습관이다 보니 두 번 세 번 적발되다 보면 어느새 음주운전징역이 예상되는 사건의 피고인으로 사건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과거 음주운전 벌금이나 집행유예 전력으로 인해 음주운전0.08 음주운전0.1 수치로 적발됐음에도 음주운전 징역 선고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취소 및 강제출국과 같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출입국전문변호사 역시 사건에 배당되어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서둘러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0.08, 0.1 수치 : 사고 없어도 징역?

초범이라거나 사고가 없이 적발되신 분들은 당연히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벌금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징역 기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0.03~0.08% 사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기록이나 태도, 사고여부, 운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관련하여 동주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공부 중이던 D2비자 소지 유학생 A 씨는 음주운전0.1(0.18%)로 적발됐습니다.

수치도 꽤 높은 편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기록이 두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사범심사 결과 추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이에 동주는 음주운전반성문과 보호자 탄원서, 학업 자료, 생계기반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고 결국 음주운전0.1로 음주운전징역 선고가 나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벌금, 집행유예 기록

위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분이라면 가중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그 이력이 최근에 발생했던 것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적발 시 더욱 처벌이 무거워지겠죠. 세 번 이상이면 음주운전징역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했던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문직으로 일하던 외국인 의뢰인 C 씨는 2년 전 음주운전벌금을 약식명령으로 받은 상태였는데요. 당시 음주운전0.08 수치로 적발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되었습니다.(음주운전0.1 수치) 전문직 자리를 잃고 출국을 해야 할까 봐 무서운 마음에 의뢰인은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경미하게나마 대물사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직업 유지 필요성, 이제까지의 C 씨의 한국 생활, 사회 기여도 등을 언급하며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0.1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비자 연장도 가능했습니다. 

⬛장기체류 비자에도 치명적인 음주운전처벌

외국인은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렸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위해 방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처벌 감경

• F4, F5, F6 / D2, D4 등 체류자격 연장

• E7, E9비자 사업장 유지 조건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던 E7비자 소지자 L 씨는 음주운전0.08 수치로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었지만 문제는 비자였습니다.

출입 국에서 비자연장에 대한 불허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근무 성실도와 재범 방지 계획을 소명하여 선처를 구한 바,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실패한다면 출국 조치 가능성 높아진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사고가 일어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은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때에도 출국 조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음주운전기록이 누적된 경우라면 음주운전징역까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출국이 불가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에는 현실적으로 출국 이후 재입국을 고려하여 영구입국금지가 되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데요.

K 씨는 중국 국적의 의뢰인이었는데, 4번째 음주운전0.08 수치로 적발되면서 동주에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도 있었고 과거에 계속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음주운전징역과 같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성실히 소명하였는데요. 이 밖에 변호인의견서 내에 의뢰인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 주장해 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징역 선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외국인에게 더 무거운 부담, 사범심사 대비하려면

내국인과는 다르게 외국인은 벌금형만 받더라도 사범심사에서 본인이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롤 소명해야 합니다.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추방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만 준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어쩌다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 현재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등

 명확히 기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0,08, 음주운전0.1 과 같이 꽤 높은 수치로 적발되신 분들 

그리고 두 번 세 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서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 그리고 출입국사건에서의 체류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맺음말

정리하자면, 음주운전0.08이나 음주운전0.1 수준이라 하더라도 과거 전력이 있다면 충분히 음주운전징역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의 경우 사범심사에서 비자취소나 강제출국과 같은 처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이 더욱 무겁게 다가올 텐데요.

선처 가능성은 분명 남아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가 체류자격을 잃거나 추방을 당하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재판과 사범심사 모두를 경험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외국인분들의 한국생활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음주운전징역이 나올까 봐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동주로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