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고소 처벌법벌금, 주거침입성립까지? 외국인 비자연장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전애인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공포심을 느끼게 할 경우 스토킹고소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으로 인해 오해가 생겨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스토킹고소를 당할 경우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비자연장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영어 및 중국어 상담이 가능하므로, 법률 문제에 대한 원활한 상담이 가능한데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스토킹 및 주거침입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 스토킹 및 주거침입, 언제 성립하는 범죄일까?

각 범죄마다 성립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킹고소나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먼저 스토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 주거·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모두 포함되죠.

반면,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한 경우 즉, ‘퇴거불응’ 시에도 주거침입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주거침입죄만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스토킹 범죄와 함께 일어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때 스토킹고소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소명해야 스토킹처벌법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각 범죄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스토킹고소를 당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더욱 강화된 처벌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혹은 사회봉사) 처분이 함께 병과될 수 있죠.

주거침입의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퇴거 불응 시에도 주거침입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는데요.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휴대한 채 주거침입했다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외국인 강제퇴거 기준을 고려한다면, 위 처벌 수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스토킹고소 또는 주거침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고, 출입국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주거침입 고소를 당했다면?

주거침입 또는 스토킹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혐의가 문제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앞서 설명드린 성립요건 및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스토킹고소 내용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점검해봐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연루, 비자연장 성공 가능할까?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스토킹고소를 당했다거나 주거침입성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한국에 계속 체류할 것을 허가할 것인지 또는 출국 조치를 시킬 것인지 분류하는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다면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미리 사범심사까지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사범심사는 범행동기나 범죄 정황, 전과 이력, 체류기간, 한국 내 생활 기반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체류가 허가될 경우 기존 비자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으나, 비자가 말소되면 출국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계속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는지, 현재 한국 내 체류 기반은 어떠한지 검토한 뒤, 각 상황에 맞는 의견서를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고소 또는 주거침입성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벼운 범죄’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장기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처벌 이력으로 인해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향후 한국 재입국까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건 초반부터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선처를 구하고 체류자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및 출입국 절차 전반에 대해 도움드리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법률 자문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