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전달책, 강제추방 대상? 재입국 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에는 저마다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기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이른바 ‘인출책’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이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수월하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일반 시민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문구에 혹한 나머지 외국인분들께서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고, 강제추방되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중대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추방 이후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으며,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 감경 요소 검토부터 강제추방 대응 및 재입국 방안 검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 근거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 인데요. 제3자를 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달책이든 인출책이든 피해자를 기망해서 돈을 편취한 뒤 이를 전달/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이죠.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어도 보이스피싱범죄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자체가 중대범죄로 간주되어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형이 선고되면 체류자격에 더더욱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직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경찰/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진술 내용 및 소명자료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자격 유지 및 향후 재입국 가능 여부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었다 해도 사안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벌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처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주장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사실 및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인, 회사 동료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형량을 줄여나갈 방안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미 강제추방 결정을 받았다면

보이스피싱범죄로 벌금/징역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자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누적된 벌금액수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강제퇴거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형량 자체가 높기도 하고 사회적 중대성을 고려해 강제추방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추방이 결정된 외국인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추방 절차가 집행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요. 추방 전 한국에서의 신변정리가 필요하다면 ‘일시보호해제’ 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보호소 밖에서 지내며 소송을 준비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필요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추방 후 재입국을 희망하고 있다면

강제추방 결정과 함께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입국금지기간은 비자 유형과 처벌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입국규제 1년을, 5년 미만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면 입국규제 5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에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 빠른 시일 내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때 재입국금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곧장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금지기간이 해제되었어도 범죄 유형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출국 전 변호인과 함께 입국금지기간을 조율하고, 향후 비자발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떠난 상황이라면 출입국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나 재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체류자격 및 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텐데요.

▪️경찰/검찰조사 대응

▪️사범심사 대응

▪️추방 이후 입국규제 관련 대응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