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벌금형, 합의해야 비자연장? 외국인 경찰조사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폭행 피의자가 되었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당장 경제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폭행합의입니다. 합의 유무에 따라 폭행벌금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단, 합의만으로는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진술 전략, 검찰 송치 및 재판 대응을 위해 법률 대리인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함께하며, 폭행벌금 및 합의에 대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폭행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밀치거나 주먹을 휘둘러 위협을 가했을 때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폭행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존속폭행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특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했다거나 폭행 정도가 심하다면 특수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단순 폭행벌금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이긴 하나, 300만 원 이상 벌금만으로도 비자연장이 거부될 수 있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형사절차에서 폭행합의가 중요한 이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폭행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내지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벌금을 감경받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 사건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면 폭행합의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죠.

- 불기소 처분이란? 검찰 송치 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

재판 전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합의를 통해 폭행벌금을 낮추는 등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합의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

폭행합의 절차가 낯설다 보니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합의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 피해 정도 / 폭행 정도

- 사건 경위

- 피해자의 합의의사 등

일반적으로 몇백만 원 선에서 폭행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이상의 합의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조사와 사범심사 - 밀접한 관계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재판부에서는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자 할 테고, 피해자 역시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폭행벌금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형사처벌 결과가 출입국 심사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일정 수준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었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즉시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폭행벌금이 선고된 이력이 있으나 강제퇴거 처분이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죠. 이를 출입국 절차상 ‘사범심사’ 라고 하며, 한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가에 따라 강제추방될 수도, 특별체류가 허가될 수도 있는데요.

- 형사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주장 (사건 경위, 폭행벌금 수위, 폭행합의 등)

- 한국 내 체류 필요 사유 (부양가족, 사업, 한국 내 체류 기반 등)

위와 같은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폭행벌금 수위를 낮추고, (2)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분들께서는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유지까지 고려해 사건 초반부터 형사 및 출입국 절차 전반에 대해 도움 받아보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출입국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관련 사안에 대해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 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