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벌금 사범심사 이후 추방, 재입국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요즘입니다. 체류자가 늘어난 만큼,당연히 범죄에 연루되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증가한 상태인데요.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함은 물론이며,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를 토대로 출입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라면 항상 출입국관리법위반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쫓겨날 상황에서, 출입국 사범심사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주에서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도 문제

1)    내국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

사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대표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였거나 불법체류자인 사람을 고용했을 때 조사를 받곤 합니다.

2)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

외국인은 음주운전이나 마약, 폭행, 보이스피싱과 같은 형사사건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만 출입국관리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불법체류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비자를 갖고 있으면 계속 체류해도 되지 않나요?

체류자격 이외에 불법적으로 취업을 하는 행위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다음의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즉시 출입국전문, 외국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 3가지

1)    통고처분

사범심사 결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이를 납부하여야 함을 통고받게 되는데요.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내지 않는다면 고발을 당하거나 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2)    출국명령

국내법을 어겨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자진해서 출국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강제출국보다는 나은 처분이지만, 출국명령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강제출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강제퇴거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다가 출국을 할 수 있으며 비자연장이나 재입국을 하는 데에도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출국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부터 시작 가능

1)    이의신청

만약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2)    보호일시해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불복을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생활을 정리하는 것 역시 한계에 부딪힐 수 있지요. 이때에는 2,000만 원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도 실패하고 보호일시해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준비해 보아야 합니다. 강제출국이라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사건도 별개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는 불법체류 또는 체류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나오기도 하지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 사범심사 행정처분으로서 받게 되기도 합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받게 된 처벌 수위를 확인한 뒤 사범심사를 열어 출국시킬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선처를 구하는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액수를 낮출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벌금형을 낮추는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면, 사범심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과 출입국사건을 함께 맡길 수 있는 곳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외국인분들이 법무법인 동주를 찾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를 말씀해주세요. 동주에서는 언제나 사건에 맞는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형사사건과 사범심사에 대해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