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기소유예, 외국인 경찰조사 선처 방법? 벌금 낮춰야 비자연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피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폭력, 성폭력, 마약 범죄가 큰 문제로 자리잡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절도 범죄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절도 사건으로 인해 비자연장 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 외국인절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최대한 선처를 받거나 절도초범벌금을 낮춰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자(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신속히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절도초범벌금, 어느 정도 될까?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절도죄가 성립하는데요. 절도는 한국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범죄로, 일반절도 / 특수 / 상습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 절도죄가 인정되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범인데, 절도초범벌금을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절도 초범이라 해도 동일하게 처벌받고, 잘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거나 절도 행위가 야간에 일어났다거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경우 등이라면 외국인절도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니, 법률 자문을 구해 해결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경찰조사 -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엇을 진술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절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올바른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거나 양형 요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선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비자연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과도한 처벌로 인해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촘촘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 피해자 합의 및 피해 복구

▶ 반성문, 처벌불원서, 선처 탄원서 등 제출

▶ 재범 방지 의지 주장 등

외국인절도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절도기소유예? 벌금형? 무엇이 최선일까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으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벌금을 납부하거나 복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찰 송치 단계에서 구할 수 있는 선처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벌금형보다 절도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외국인절도 사건에서 최선이라 할 수 있죠.

다만 사안에 따라 경미한 사건이라 해도,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해도 기소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찰조사 단계부터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만일 약식기소나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이후라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같은 외국인절도 사안이어도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사안은 전문가와 논의해보는 편이 가장 정확해요.

⬛ 비자연장 - 사범심사가 핵심입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사범심사라 하며, 해당 외국인을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둘 것인지 심사하는 출입국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사범심사 통보를 받습니다.

▶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 최근 5년 이내 합산한 벌금액수가 500만 원 이상

▶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선고

외국인절도 사건만으로도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미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출국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 전과가 있으나 새롭게 외국인절도 사건이 추가되어 강제퇴거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닌지 연락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 범행 동기, 사건 경위, 후속 조치

▷ 과거 전과 여부

▷ 인도적 사유

▷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 등에 따라 비자연장 여부가 결정되니,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절도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며,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가기 전 최대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외국인절도 혐의를 받았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목표로 대응해야 할 테죠.)

다만,

- 형사사건 특성상

- 외국인이라는 신분상 사건을 진행하면서 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큰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완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응 시기가 늦춰진다면 예상보다 과한 벌금을 받게 되거나, 더 나아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조속히 대응 방향성을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더불어 출입국 사범심사도 준비해, 체류자격까지 안전히 지켜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